용인 등 국가첨단산단, 내달 사업시행자 선정…2026년 착공

사진은 15일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용인의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등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사업시행자 선정을 다음 달 안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6년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후속 조치가 논의됐다.

통상 국가산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개발했는데, 이번 신규 국가산단의 경우 후보지별 입지와 산업 특성을 고려해 LH 외에도 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지방도시개발공사 등 시행자를 다각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용인에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전국에 15개 국가산단을 새롭게 지정해 반도체, 미래차, 우주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한 산단의 경우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로 추진하고, 심사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연합뉴스

또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국가산단 후보지나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단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캠퍼스혁신파크 등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 산단 조성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이달 31일 ‘킥오프 회의’를 연다. 국토부 1차관을 추진단장으로 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참여한다. 아울러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해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와 농지·산지 전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역은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고, 민간 기업은 선제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며, 정부는 입지 조성·육성정책·규제 완화를 적극 지원하는 '산업육성 3각 체계'를 통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사업투자가 필요한 경우 2026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규 기자 kyu515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