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심상정 “노동시간 개편안? 尹, 확신범에 가까워”

- 정치 양극화로 ‘황무지’ 됐다...선거제 개편 필요
- 비례성 강화 보장된다면 어떤 제도도 논의 가능
- 선거제 개편, 국회의장 열의 있다...열심히 할 것
- 尹, 피해자들 권리를 동의 없이 일본에 넘긴 셈
-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 안돼...국회 비준 등 논의해야
- 건폭 뿌리 뽑는다? 국토부가 사정기관인가
- 구조적 해법 없이 노동자들 토끼몰이...“자격 없다”
- 휴가를 무덤에서 쓰나? 노동시간 단축에 집중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3월 24일 (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심상정 의원 (정의당, 국회 정개특위 위원)

▷ 최경영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왔고 진전이 있을지 그리고 다른 정치 현안들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이시죠. 정의당 심상정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심상정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이게 지금 선거법 개정을 위한 전원위원회 일정은 미뤄졌는데 왜 그렇습니까?

▶ 심상정 : 서로 간에 이해가 맞아서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소리가 안 났기 때문에.

▷ 최경영 : 아무 소리가 안 났다?

▶ 심상정 :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표 선출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좀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일 회담 등 쟁점이 많으니까 대정부 질의가 앞서는 것도 좋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아주 미뤄진 건 아니고 30일 날 본회의에서 전원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 본회의 끝난 직후에 바로 1차 전원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제 안건 설명까지는 할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주 월, 화, 수, 3, 4, 5일이 대정부 질의니까 아무래도 6일부터 전원위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 최경영 : 쟁점이 뭔가요? 지금 세 가지 안이 의결이 됐는데, 정개특위에서. 그런데 어떤 안은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것 같고 어떤 안은 민주당이 좋아하는 것 같고 어떤 안은 정의당이 좋아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 심상정 : 저희는 이번에 안을 따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세 가지 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데 이제 민주당이 두 가지 안을 냈고요. 그 내용은 하나는 지금처럼 지역에서 소선거구제 1명씩 뽑고 비례제는 권역별로 해서 준연동을 적용시키자. 이게 1안이고요. 두 번째 민주당이 낸 안은 대선거구제, 정당 명부 대선거구제인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정당 지지율로 의석수는 정하고 그 의석수만큼은 직접 투표로 뽑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4 내지 7명씩 뽑는 안을 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는 권역이 아니고 전국 병립으로 가자. 이렇게 되어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 낸 안은 도농복합 선거구제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특광역시 같은 데는 3에서 5인 정도를 선출하고 나머지 지역은 1인 선거구로 유지하면서 비례는 권역별로 하되 병립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안이 되어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정의당은 안을 안 냈다고 하셨는데 1, 2, 3안 중에서 뭐를 선호하십니까?

▶ 심상정 : 그러니까 권역별이다, 연동이다, 준연동이다, 병립이다 이런 것은 하나의 장치, 기제일 뿐이죠. 핵심은 뭐냐 하면 이번 선거 제도 개혁의 취지가 뭐냐? 가장 중요한 취지는 우리 국민들의 1인 1표의 등가성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 최경영 : 표의 등가성.

▶ 심상정 : 그러니까 한 50% 정도가 사표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은 1표만 얻어도 당선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 국회가 이미 절반 국민의 뜻은 버리고 국회가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를 대변하는 국민을 닮은 국회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원천적으로. 그리고 1표만 더 얻으면 당선이 되니까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지지자만 결집시키면 돼요.

▷ 최경영 : 그렇겠네요.

▶ 심상정 : 네. 그러니까 이게 국회까지 와서도 서로 이해가 다른 많은 국민들의 이해를 어떻게 조정하고 타협할 것인가. 여기에 노력을 하기보다 내 열성 지지층들에 부합하는 그런 선전장으로 활용되고 그게 지금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를 불러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비례성 강화다.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이게 50%가 버려지는 것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당 지지율의 의석수가 부합할 수 있도록 그거를 보정하는 기능이 비례대표 기능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한 15%밖에 안 돼요, 비례대표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1인 1표제에서 버려지는 50%의 사표, 이것을 보정하는 기능이 매우 취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제도 개혁의 핵심은 뭐냐 하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 가지 안에 구체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떻게 늘리겠다. 그 핵심은 지금 다 빠져 있고 논의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 최경영 : 국민의힘 쪽의 조경태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 그때 인터뷰를 해 보니까 소선거구제로 하는 게 맞다. 오히려 비례대표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 심상정 : 그분들의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 최경영 : 오래된 이야기입니까?

▶ 심상정 : 네. 결국은 저는 지금 우리 정치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만 격렬할 뿐 지금 국민을 위한 또 국가를 위한 어떤 제대로 된 결정 하나 만들어 내지 못하는 지금 황무지가 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 제도도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바꾸려면 의원 정수 확대도 불가피하다, 물론 국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그래서 저는 정치.

▷ 최경영 : 의원 정수 확대도 불가피하다.

▶ 심상정 : 네. 아니, 뭐 경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구 비례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거나, 그런데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이거는 의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도농복합 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를 좀 광역화해서 3 내지 5인을 뽑으면서.

▷ 최경영 : 중대선거구.

▶ 심상정 : 네. 한 20여 명 정도를 지역구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비례를 늘리는 방안 정도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안 중에서는.

▷ 최경영 : 가장 현실적이다?

▶ 심상정 : 아니, 현실적이라기보다는 비례 의석 증대에 대한 안이 제시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선거구제 권역별 비례제 또 준연동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민주당에서 그에 대한 책임 있는 방안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2안 정도가 지금 아무래도 선호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 심상정 : 아니, 뭐 저희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준연동형 비례제가 어쨌든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는 못 하다 보니까 위성 정당 같은 그런 민주주의의 오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 최경영 : 기형적인.

▶ 심상정 :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여야가 합의한 결론을 내야 되고 지금의 준연동형 제도가 나타나는 결과 이상의 비례성이 보장된다면 그 어떤 제도적 구성도 다 열어 놓고 생각하겠다, 이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비례대표가 좀 늘어야지 다양성이 증진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거를 늘리려면 선거구를 그래도 좀 조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심상정 : 물론이죠.

▷ 최경영 : 그런데 이게 1년 앞두고 이게 가능합니까?

▶ 심상정 : 저는 뭐. 좀 답답해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최 기자님이 정치 개혁을 엄청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요.

▷ 최경영 : 아니,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지금 일정상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 심상정 :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반드시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고 보는 게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정개특위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72%가 선거 제도 바꿔야 된다고 하고 있고 왜 바꿔야 되느냐? 다양성을 갖는.

▷ 최경영 : 중요하죠.

▶ 심상정 : 다양성을 핵심으로 들었고요. 의장실에서 한 그 웹 조사를 보면 90%가 선거 제도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 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작은 이익에 집착하는 이런 정치인들이 내년에 국민들에게 선택받는 데 저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 최경영 : 기득권을 좀 버려라?

▶ 심상정 : 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여건이 좀 괜찮습니다, 이번에.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선거제 안건으로 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또 연초에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셨고 국회의장이 엄청 열의가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도 지금 147명이 초당적 의원 모임 만들어서 지금 뒷받침을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미 벌어져 버린 일인데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제동원 해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왔는데.

▶ 심상정 : 그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는 과거사 해법은 치욕적이고 그거를 딛고 손잡고 나가겠다는 미래는 매우 우려스럽거든요. 예를 들면 강제징용 문제는 대법원에서 개인의 그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피해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당사자들의 동의가 배제한 어떤 해법도 정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과든 해법이든 또 뭐든. 그러니까 국가는 이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대리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 피해자들의 권리를 말하자면 일본의 총리에 넘겨 버린 셈이 된 거잖아요, 동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이런 것이고요. 이제 미래가 더 걱정인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는 미래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게 한미일 군사동맹인지 또 동북아식의 나토에 동참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질문을 했을 때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유사시에 또 대한민국이 대만도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 최경영 : 그러네요.

▶ 심상정 : 그런 점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는 방위비 돈을 요구했는데 지금 바이든의 전략 속에서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피를 요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대통령 혼자 결정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요. 노태우 정권 때 북방 정책과 한중 수교 결단으로 이른바 안미경중.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 외교 통상 전략으로 우리가 사실 선진국 문턱까지 왔는데 이것이 지금 통할 수 없다. 정세 변화에 따른 전략 변화도 필요하지만 이거는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고 한반도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1인의 독단으로 결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고 철저히 국민적 동의를 거쳐서 비준 절차나 이런 것들로 가야 되고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좀 집중해서 논의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대통령이 노조, 특히 기성 노조, 민주노총, 한국노총 굉장히 비판을 하고 건설노조 부정부패 뿌리 뽑겠다. 월례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어제 국회에서도 좀 논의가 된 것 같은데요.

▶ 심상정 : 그러니까 이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굉장히 높은 데 올라가서 위험한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심상정 :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언론에서 하도 무슨 조폭이니 건폭이니 이렇게 흉악범처럼 몰아붙이니까 장인이 전화해서 그거 사실이냐 물어보고 아이들도 아빠를 부끄러워 한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다. 우리 열심히 위험 작업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폭도로 매도해도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지금 각 지역별로 한 수십 명씩 수백 명이 지금 광역수사대에 가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월례비를 받았다고. 그러면 월례비를 없애는 것 동의합니다. 노동자들도 동의해요. 그런데 이게 매우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된 거거든요. 다단계 원, 하청 구조나 또 공기단축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하청 기업들이 말하는 거는 워낙에 건설사에 저단가로 후려치니까 이게 일 시작하기 전에 이 정당한 위험수당이라든지 추가수당을 비용 구조에 포함시킬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국토부는 사정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저가 낙찰제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이런 구조적인 해법을 내놓으면서.

▷ 최경영 : 입찰제도.

▶ 심상정 : 네. 책임을 묻더라도 그렇게 물어야 되고 이 책임을 묻더라도 노동자하고 건설사. 받은 사람이 잘못됐으면 준 사람도 잘못된 거죠. 그러면 공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지금 노동자들은 수백 명씩 불려가고 지금 건설사들은 단 1명도 소환을 안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식으로 건설 산업의 오래된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 뽑는 거 동의하고 편법적인 월례비 정상화시키는 거 동의하는데 그거를 명분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을 토끼몰이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그런 효과에 목적을 두는 그런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정부라면 노사 관계 문제를 다룰 자격이 없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구조적 문제는 방기하고 토끼몰이를 하고 있다?

▶ 심상정 : 네.

▷ 최경영 : 그리고 근로 시간 개편안 관련해서는 지금 다 엇박자라서 뭘 하자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심상정 : 그러니까 이미 여러 차례 엇박자가 났기 때문에 이 정책의 신뢰성 또 정부에 대한 신뢰는 이미 다 거두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빨리 철회를 하는 것이.

▷ 최경영 : 그냥 철회하는 게 제일 낫다?

▶ 심상정 : 네. 제일 나은데 저는 대통령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확신범에 가까우세요.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 시절 때 120시간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제안에는 뭐가 담겼냐 하면 한국 사회를 영끌 과로 사회로 만들겠다. 또 제가 구로공단에서 일했던 전두환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 노동 고혈 경제로 돌아가겠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뿌리 깊은 게 아닌가, 그 걱정이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미 진짜 영혼을 탈탈 털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이번 제안 보고서 그러면 일 몰아서 하고 휴가는 무덤 가서 쓰냐? 부모님들은 잠자는 아이들 얼굴도 보기 어려운데 애는 누가 키우냐? 애들은 부모를 돌려달라고 외쳐야 될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 없는 노동이 바로 합계 출산율 0.78과 같은 참담한 사회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진정으로 청년들을 위한다면 지금 청년들,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가장 큰 고통이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노동 시간 임금을 쳐주지 않는 공짜 노동. 그러니까 노동 시간 기록을 의무화해서 공짜 노동을 없애고 포괄임금제를 없애고 그다음에 휴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그게 진정 MZ세대를 위한 그런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우선되어야 하고 지금 선진국이 주 4일제로 가고 있는 마당에 지금 60시간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선진국으로 가고자 한다면 OECD 국가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노동 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단축할 것인가. 이것에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상정 : 감사합니다.

※ 인터뷰 중 언급된 선거제 개편 관련 여론조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지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2.4%로 집계됐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