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에 탄약 100만발 보낸다”...역내 방위산업 강화 위해 예산 투입 검토

유럽연합(EU)이 예산을 직접 투입해 유럽 내(內) 방산업계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3일(현지 시각) AFP 통신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러시아 침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에 앞으로 1년간 탄약 100만발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고갈된 EU 각국의 무기 재고를 확충하기 위해 역내 방산업계 역량 강화에 나선 것.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3일(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첫날 결과 기자회견에서 “업계의 탄약 생산 확대를 위한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여기에는 EU 예산 지원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도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공동구매와 병행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탄약 생산업계에 3억 유로(약 4200억원)에서 최대 5억 유로(약 7000억원)가량의 EU 예산이 활용될 수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EU 내부에서는 필요한 탄약 수요를 역내에서 감당하려면 탄약 제조에 필수인 화약 공급 부족 상황이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채택된 결과문에서 EU 정상들은 최근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잠정 합의한 각국의 재고와 공동구매를 통해 12개월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탄약 총 100만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사실상 최종 승인했다. 기존 각국 탄약 재고와 공동구매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신속히 지원하되, 지원에 동참한 회원국에 구매 대금의 일정 부분을 유럽평화기금(EPF) 총 20억 유로(약 2조 8000억원)를 활용해 보상하겠다는 구상이다.

EU 정상들은 또 우크라이나 요청이 있을 시 탄약 대신 미사일 지원 가능성도 열어놨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제3국을 통한 제재 우회·회피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모든 집행 수단을 강화·개발할 것”을 집행위와 각 회원국에 요청했다.

이날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EU의 탄약 지원 계획에 사의(謝意)를 표명하면서도 전투기와 장거리 미사일 등 서방의 현대 무기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의 전투기와 장거리 미사일 지원 결정이 지연될수록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유락티브, AFP 통신 등이 전했다.

이에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관련 질의에 “각국이 결정할 일”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EU의 글로벌 경쟁력 및 탄소중립 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 방안도 논의됐다. 정상들은 결과문에서 “회복력과 생산성 강화, 저렴한 에너지 확보를 위한 자금 조달 촉진, 전략적 의존성 축소, 미래 기술 투자를 하는 한편 녹색·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을 위한 경제·산업·기술 기반 조성을 통해 EU 경쟁력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첫날 회의에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흑해 곡물 협정’ 중재역을 맡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직접 참석해 글로벌 기후변화 및 식량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국제 정세 현안에 관해 각국 정상들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EU는 전했다.

24일 2일차 회의에서는 유로존 정상들이 회의를 열고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스위스 크레디트스위스(CS)로 인해 불안해진 유럽 금융시장 상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도 특별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