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잃은 ‘강릉 급발진’ 국과수 결론 충격…한문철 제조사 책임 강조(한블리)[어제TV]

이슬기 2023. 3. 2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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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변호사가 급발진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 이야기했다.

3월 23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급발진 참사를 다뤘다.

한문철은 "입증 책임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 국회의원 분들, 이번에 이 법 제대로 바꿔서 만들어주길 기원하겠습니다"라며 "급발진 의심 사고, 이런 단어를 우리 기억에서 지울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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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슬기 기자]

한문철 변호사가 급발진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 이야기했다.

3월 23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서는 급발진 참사를 다뤘다.

이날 한문철은 한밤중 주택가에서 일어난 급발진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 골목 언덕을 빠른 속도로 달려온 차는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박고 전복됐다.

좁은 길을 130km로 달렸다는 영상. 이수근은 "음주, 약물 중독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응했다.

한문철은 "차에 50대 엄마와 20대 딸이 타고 있었다"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엄마와 딸 모두 척추 골절을 당해 각각 전치 12주, 14주의 고통을 안게 됐다고.

방송에는 차량 운전자 엄마의 인터뷰도 공개됐다. 시동도 꺼보고 브레이크도 몇 번을 밟았으나 속수무책이었다고. 하지만 교통안전관리공단의 EDR 분석 결과는 브레이크 작동 흔적은 없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서 일어난 '운전자 과실' 사고로 나왔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과와 피해자의 고통 호소에 패널들은 "저 결과를 봐서 뭐하냐" "차가 완전 이상하다" "기계적 결함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평했다.

한문철은 "운전자가 계속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경찰은 EDR 결과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도 국과수에서는 차가 문제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고 했다. 이수근은 "억울하고 비통한 분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한문철은 다시 한 번 "피해자가 증명하는 게 아닌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찾아야 한다"며 국회부의장실에서 자동차 제조사에 증명 책임을 강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제조사가 결함이 없었다는 걸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문철은 "입증 책임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 국회의원 분들, 이번에 이 법 제대로 바꿔서 만들어주길 기원하겠습니다"라며 "급발진 의심 사고, 이런 단어를 우리 기억에서 지울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고 했다.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캡처)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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