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만장일치'라더니 [띵동 정국배달]

검수완박 입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재판소'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한 결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긴 것 같습니다.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어이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의 입법권과 검찰개혁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무모한 정치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 당했습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받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헌재는 다만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절차적 하자로 판단했는데요.

사실상 '위장 탈당'을 인정한 건데,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한 것이었다며 복당 여부는 당의 결정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민형배 / 무소속 의원 : 제가 제 의지로, 당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 제 어떤 정무적인 판단, 제가 그 당시 개혁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안 개정안을 내놓은 사람이었거든요. 발의를 해놓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맞아떨어져서 이루어진 거라서 제가 민주당에 대고 나 복당 시키세요. 이런 말을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당연히 복당할 기회가 되면 한다, 그런데 그건 당의 요청이 있으면 한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당 대표의 직무 유지 결정을 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당무위 논의 과정에서 반발이 있었다는 겁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전해철 의원님으로부터 자신이 당무위원회에서 한 발언을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해철 의원께서는 어제 당무위원회에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신 뒤에 기권을 하고 당무위원회에서 퇴장을 하셨습니다.]

전해철 의원은 기소되면 일단 자동적으로 당직이 정지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

오전 11시에 기소됐는데 오후 5시에 당직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 너무 촉박하다, 공소장 내용을 보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기권했다는 건데요.

아니, 그런데 불과 하루 전날 김의겸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직무 유지를 당무위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었거든요.

왜 기권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이 사안의 본안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 이걸 인정할지 말지가 어제 당무위원회에 올라온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전해철 의원이 말씀하시지 않으신 거고 그전에 소집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가 없이 통과됐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대표 직무 유지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에 갈등이 표면화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관련 민생 행보로 돌파구 찾고 있지만, 당은 혼란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전해철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이야 다들 다양할 수 있죠. 정당이라는 게 다양성이 생명이니까, 의견이야 다양하게 있는 것이고, 그대로 표출하고 수렴하고 조정해 가는 게 민주주의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의원 51명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서약서를 발표했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힘 의원 : 저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 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합니다.]

여기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사실상 '당론 가결' 방침을 세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당은 불체포 특권 포기가 거의 당론에 가깝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의견이 있으면 지도부에 알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의 가부는 169석 민주당 손에 달렸는데요.

민주당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죠.

[조응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번에 '부'를 하게 되면 부패를 옹호하는 거냐, 방탄 본능이 있는 거냐는 비난을 받게 되고, 그렇다고 또 '가'를 하게 되면 너희 당은 부고 남의 당은 가냐.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냐 아시타비(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냐.]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또 다른 혐의로 추가 체포동의안이 올 수도 있어 민주당 고심이 깊을 텐데요.

오는 30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 문제로 혼란한 틈을 노린 걸까요?

국민의힘이 호남 민심 파고들기에 나섰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요.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우리당의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보여왔던 호남에 대한 우리의 마음, 애정, 진심은 변함없습니다.]

최고위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집중 포화를 쏟아냈습니다.

[김병민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가뜩이나 각종 범죄 전과가 있는 부도덕한 정치인이 지난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가 되는 바람에 공직자의 도덕성 기준이 땅에 떨어진 바 있습니다.]

[태영호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이재명 대표 하나 때문에 민주당이 그렇게 부르짖던 DJ정신마저 망가졌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늘에서 탄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호남 최고위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광훈 목사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건 안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는데, 이걸 의식한 걸까요?

김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예배 논란 이후에도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했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12일 예배 참석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19일에 참석했다는 예배 영상은 12일 영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불참에 김기현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석 못 하는 최고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정인지 잘 모르겠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름대로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희생된 장병들을 기리기 위한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해 전사자 묘역을 참배하고 유족을 위로합니다.

민주당은 울산을 찾아 최고위를 열고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직무 유지를 둘러싼 당내 논란에 추가적인 입장을 밝힐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정국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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