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계획 민간이 기획·제안한다…하반기 시범대상지 선정

상반기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민간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손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이 개발 지침을 마련하고 민간이 지침에 따라 개발하는 공공주도 방식(선 공공계획-후 민간개발)으로 운영해오면서 체계적 관리는 가능했으나 정책‧사회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민간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기존의 공공주도 방식이 아닌, 민간이 기획‧제안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 기획‧공공지원 방식인 '(가칭)민간 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도입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민간 제안 사전컨설팅'을 도입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발 방향, 적정 개발방식 등 도시계획 변경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판단해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시는 민간 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범대상지를 선정해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제도개선 및 실행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적극적인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용적률‧높이 등 적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시, 절차 간소화 등 공공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3월 입찰공고, 4월 중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과정을 거쳐 본 과업에 착수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개선을 포함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며 "민간의 창의력을 적극 활용해 서울 곳곳에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함으로써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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