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이렇게 바꿉시다"…서울시, 도시계획 '민간제안' 문연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5일 서울시가 확정 공고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제한이 폐지 된다. 이와 더불어 보행일상권 조성, 기반시설 입체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등 7개 목표가 추진된다. 이날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 단지. 202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가 민간에서도 쉽게 도시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 민간의 창의력을 적극 활용해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만든다는 서울시의 포부다.

서울시는 민간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안의 특정한 구역을 지정해 종합적, 체계적인 공간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현 상황과 다양한 미래 여건변화를 고려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인데, 도시기반시설 계획,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경관계획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그간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이 개발지침을 마련하고 민간이 지침에 따라 개발하는 공공주도 방식(선 공공계획-후 민간개발)으로 운영해왔다. 체계적 관리 측면에서 성과도 있었으나, 정책·사회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고 민간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민간 입장에선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여부, 개발방향의 적정성, 달성 가능한 개발규모 등 판단이 어려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공공계획이 완료된 이후 민간개발이 추진되는 등 민간개발이 적기에 추진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는 기존의 공공주도 방식이 아닌, 민간이 기획·제안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기획·공공지원 방식인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가칭)' 을 도입해 빠르고 유연하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은 '민간제안 사전컨설팅'을 골자로 한다. 사업 초기단계부터 개발방향, 적정 개발방식 등 도시계획 변경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판단해 사업 예측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간이 손쉽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포털 내 사전컨설팅 공식 창구를 마련하고, 서울시·자치구·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 시는 민간사업 지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범대상지를 선정해 우선 추진한다.

이밖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제도개선 및 실행력 강화 방안을 세우고,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적극적인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중·대규모 개발부지인 특별계획구역의 실태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전문가 컨설팅 지원,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해 민간 참여도를 높인다.

아울러 용적률·높이 등 적용 가능한 인센티브 제시, 절차 간소화 등 공공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해당 사업지 내에서 적용 가능한 용적률 인센티브 및 높이 완화범위 등을 제시하고, 입안·협의·심의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유도한다.

서울시는 이달 내 입찰공고, 4월 중 제안서 평가·계약체결 과정을 거쳐 본 과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개선을 포함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라며 "민간의 창의력을 적극 활용해 서울 곳곳에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함으로서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