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콘셉트 실종사건 / 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콘셉트 하나에 제품 광고나 예술 작품의 흥망이 좌우되듯 정부의 정책도 콘셉트가 중요하다. 정책 콘셉트에 국정 운영 철학과 정체성이 오롯이 담기기 때문이다. 콘셉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민심이 움직이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출렁인다. 더 나아가 정권 교체냐 유지냐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작은정부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며 ‘녹색성장’을 경제정책 콘셉트로 잡았다. 당시 녹색성장은 하나의 정책 이념으로 여겨졌다. 그때 설치된 녹색성장위원회는 현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그때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으로 각각 진화했다. ‘이명박 정부’ 하면 ‘녹색성장’이 떠오를 정도로 콘셉트를 잘 잡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2013년 닻을 올린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정책 콘셉트로 제시했다.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정보·과학기술을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개념이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기도 했다. 개념이 모호하고 실체가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정책의 성공 여부를 떠나 콘셉트는 나쁘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문재인 정부가 설계한 ‘소득주도성장’은 노동자 임금을 늘리면 소비가 확대돼 내수가 살아나고 기업이 투자를 늘려 노동자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는 구조의 성장 이론이었다. 비록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도 거셌지만 국민 뇌리에 박히는 데는 성공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 10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정책 콘셉트를 잡지 못하고 있다. 방향성이 오락가락한다는 평가도 심심찮게 들린다. 임기 첫해 규제·세제 완화라는 선물을 조건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민간주도성장’을 내세웠었는데, 임기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콘셉트가 많이 흐려졌다. 윤 대통령은 성과급 잔치를 벌인 금융업계의 독과점 폐해를 조사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노동개혁을 비롯해 각종 사회 현안을 직접 핸들링하기 시작했다. 통신업계에는 “5G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라”, 주류업계에는 “술값 인상을 자제하라”는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당면 이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장악력이 세지자 재계에서는 “민간주도성장이 아니라 민간압박성장이냐”는 푸념이 쏟아졌다. 정부의 과도한 민간 개입에 신(新)관치 논란도 일었다.

경제정책의 콘셉트 혹은 브랜드가 부재하다는 지적에 정부는 ‘신성장 4.0’을 꺼내 들었다. 임팩트는 약했다. “각 부처 추진 사업을 한데 모아 놓은 수준”이라는 박한 평가도 국책연구원 관계자로부터 나왔다. 정부가 정책 콘셉트 잡기에 실패했다는 얘기다.

이제 윤석열 정부도 경제정책 철학을 함축한 용어 하나쯤은 있어야 할 시기가 됐다. ‘윤석열 정부’ 하면 국민 누구나 떠올릴 법한 정책 콘셉트나 브랜드가 있으면 후대에 큰 족적을 남긴 정부로 기억되는 데 수월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소신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지거나 내년 총선을 의식해 기조를 그때그때 바꾸면 정책의 진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관된 태도로 국민을 위하고 정책에 진심인 정부가 훗날 성공한 정부로 평가받을 것이란 대명제를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

이영준 세종취재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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