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권 유린 풍조 사슬 끊어내길

-여성 결정권 등 지위 낮은 강원도내 지자체 앞장서야

강원경찰청 범죄수사대는 평창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마을의 피의자 여러 명을 수사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다른 주민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면서 범죄 여부를 파헤치는 등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는 20대 딸을 강제 추행한 아버지가 징역 5년의 실형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갖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인천의 40대 부모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인 약자를 상대로 더 큰 권한과 권력을 가진 이들에 의해 인권 유린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이 들끓었다가 금세 식고 마는 현상을 되풀이해선 안 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어제(3월 23일) 발표한 21년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분석에서도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60%에 달하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2014년 35.9%에서 2021년 60.9%로 뛰어올랐습니다. 지인은 물론 가족과 친지 등 대다수 면식범이 범죄를 저지르며 인권을 유린한 것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21년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 2671명의 판결문을 기초로 동향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피해자 3503명 중 여성이 91.2%로 절대적이고,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이었습니다. 대다수 범죄자는 남성 성인이며, 19세 미만 미성년 범죄자도 14.1%여서 이 역시 좌시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첨단 기기 발달로 인권을 유린하는 방법이 점점 더 악랄하고 교묘해지는 가운데 채팅앱 등 인터넷 통로로 알게 된 사람의 성매수 범죄 비중도 높습니다. 2022년 한해 동안 강원도내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 건수는 647건으로 2018년에 비해 57%p 급증해 비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징역형 선고 비율이 늘어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도 인권 유린 범죄가 감소될 기미가 적다는 점에서 사회에 만연한 인권 경시 풍조와 성범죄에 대한 낮은 경각심을 탓하게 됩니다. 강원도는 여성의 정책결정권 등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곳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인권 존중 분위기를 확산하는 등 다양한 조치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부당한 일이 발생했을 때 신고와 조치를 통해 즉시 해결될 수 있는 지역 네트워크가 발달해야 개인의 범죄 욕구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