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절차는 문제, 법은 유효”

[앵커]

계속해서 판결의 의미와 앞으로 전망, 장윤미 변호사와 분석해보겠습니다.

앞서 보셨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법안 처리 과정에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까?

[앵커]

그렇지만 법은 무효가 아니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앵커]

과정엔 문제가 있더라도 입법기관인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사실 헌법재판소는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판단을 내린 적이 있죠?

[앵커]

헌재가 오늘 입법 절차에 대해선 판단을 내렸지만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은 거죠?

[앵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궤변의 극치라고 비판하면서 헌법재판소 구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앵커]

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렸지만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검찰 수사 절차에 바뀌는 게 있겠습니까?

[앵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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