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통신기업 요금제, 장관이 이례적 발표 왜?

대통령직 인수위 공약 사항으로
윤 대통령까지 통신비 경감 압박
SKT 요금제 개편 첫 가시적 성과

SKT가 공기업도 아니고…장관이 요금제 개편 발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중간요금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SK텔레콤의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장이 직접 발표하자 업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동안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5G 중간요금제 도입’ 등과 관련해 논의한 적은 있지만 전면에 나서 언론 브리핑을 한 적은 없었다.

5G 중간요금제 도입은 이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약속한 정책이다. 그동안 비교적 저렴한 온라인 요금제가 출시됐고, 지난해에는 데이터 24GB를 사용할 수 있는 5만원대 5G 중간요금제가 나왔지만 여전히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지난달 15일 이 장관에게 가계 통신비 경감 방안을 주문했다. 이후 이통 3사가 3월 한 달간 고객들에게 무료 데이터를 제공키로 했지만 되레 ‘단기 이벤트’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SK텔레콤의 이번 발표는 정부가 추진한 5G 중간요금제 도입의 첫 성과로 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통신업체 한 관계자는 “장관이 저 위(대통령실)를 신경쓰는 게 아니겠냐”며 “민간업체 요금제에 장관이 나서는 모양새가 어색해 보이지만 정부가 앞장서 챙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정무적인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 왜 직접 발표 질문에
“과거보다 소비자 후생 강화 고려”
업계 “보여주기식 정무적 행위”

이날 ‘통신사 요금제 발표에 왜 장관이 나서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장관은 “이번 요금제 신설은 예전에 비해 소비자 후생이 강화됐다는 측면이 있어서 직접 발표하게 됐다”고 답했다. 새 요금제를 내놓은 업체가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란 점도 명분이 됐다.

통신요금은 유보신고제로 1위 사업자가 새 요금제를 신고하면 정부가 일정 기간 반려 여부를 심사한다. KT와 LG유플러스도 요금제 신설 시 과기정통부와 협의를 하지만 제도상 2·3위 기업의 요금제 신고는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전파라는 공공재를 쓰니 정부가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면서도 “시장경제 틀 안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정치적 판단이 과도하다 보니 예측 가능하지 않은 정책이 나올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