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가창면 행정구역 조정 ‘뜨거운 감자’

홍준표, 행정 경계 조정 구상…달성군서 수성구로 편입 추진
두 지자체장과 회동 “주민 의견 따른다” 합의…여론전 우려
수성구 편입 땐 비대화 논란에 세금 혜택도 사라져 ‘변수’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일부 기초단체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달성군 가창면을 수성구에 편입시키는 방안과 관련해 해당 기초단체와 함께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지역민과 기초의회의 의견을 듣는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수성구와 달성군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 문제는 홍준표 시장이 불을 지폈다. 홍 시장은 지난 9일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재조정하는 차원에서 달성군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가창면이 달성군의 다른 읍·면지역과 떨어져 있어 주민 불편이 큰 만큼 지리적으로 가까운 수성구로 포함시키는 게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논리였다. 홍준표 시장과 김대권 수성구청장, 최재훈 달성군수는 지난 10일 만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편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

수성구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가창면을 수성구 울타리 안에 두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수성구 일부 주민대표들도 찬성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편입이 성사될 경우 수성구는 인구 증가와 함께 대구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게 된다. 도심지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대구시에도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창면의 면적은 111.33㎢로, 9개 읍·면으로 이뤄진 달성군(426.9㎢)의 4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하지만 주민 수는 올해 2월 기준 달성지역 전체(26만2716명)의 약 2.9%인 7602명에 불과하다. 비슬산과 최정산 등 임야가 약 85%에 달하고, 상수원보호구역도 있어 주거공간의 비율은 크지 않아서다.

가창면은 북쪽으로 수성구 파동과 접해 있어 사실상 수성구와 생활권이 묶인다. 가창 지역민들은 달성군의 주요 행정기관 방문 시 산악지대를 피해 먼 거리를 돌아서 가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찬반 의견은 분분하다. 주민 정모씨(43)는 “가창면은 수성구의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달성 안에서 ‘외딴 섬’이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행정구역이 바뀌면 자녀 교육이나 미래 발전 가능성 면에서도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편입 반대 주민들은 세금 부담과 혐오시설 이전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현재 달성군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재산세 등의 혜택을 보고 있다. 수성구 편입 시 영유아 양육수당과 주택개량사업 융자 지원 등을 못 받게 된다.

달성군은 주민의견 수렴 시 일부가 아닌 군 지역 전체 의견을 물어 편입안이 본격화되는 것을 막겠다는 눈치다. 군민 전체로는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올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편입 여부를 떠나 지금도 수성구는 재정투입 여력이 부족하다”면서 “가창 지역의 발전만을 놓고 봤을 때 수성구에 편입될 시 수성구가 이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주민 여론이 편입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 경우,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행정안전부에 관할구역 경계 변경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달성군이 받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파악해 수성구 편입 시 일부 혜택을 보완해주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