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전기요금 국회 상임위 통과…‘수도권 반발’ 과제
[KBS 부산] [앵커]
최근 원전 등 발전소 인근 지역의 전기료를 낮춰주는 차등 전기요금제 논의가 활발한데요,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요금 부담을 우려하는 수도권 지역 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남았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기준 부산 전력 발전량은 시간당 4,138기가와트, 소비량 1,914기가와트보다 배가 많습니다.
반면, 서울은 거꾸로 전력 소비량이 발전량보다 10배 가까이 많습니다.
원전 위험을 감수하며 부산 등에서 만들어낸 전기를 전기를 거의 생산하지 않는 서울이 끌어다 쓰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전기요금은 같다는 겁니다.
차등 전기요금제 적용을 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한전이 송전, 배전비용 등을 생각해 원전 등 발전소 인근 전기료를 더 싸게 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지역의 소규모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지역 안에서 쓰게 해 중앙집중형인 전력구조를 분산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윤관석/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차등요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전기 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상황.
벌써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는 반대 의견이 300개 가까이 달렸습니다.
[박수영/국회의원/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대표발의 :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이 법안이 가진 큰 뜻을 이제 말씀드리고 설득해 나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산과 울산, 전남, 경북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는 발전소 인근 주민을 위한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한목소리로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