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아닌 정치재판소" vs "입법권 존중 결정"

YTN 2023. 3. 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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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입법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국민의힘은 '정치재판소'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라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긴 것 같습니다.//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어이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의 입법권과 검찰개혁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무모한 정치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 당했습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받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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