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임’ 혐의 이재명, 민간업자들과 따로 재판 받는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이 대표 사건을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관계 재판장들의 협의에 따라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고 전자 배당 방식으로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에 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뉴스1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는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가 심리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은 이 대표와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는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가 맡고 있다.

이 대표 사건이 별도 재판부에 배당되며 대장동 일당 등 관계자들 재판과 병합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22부가 심리 중인 재판의 경우 이 대표 사건과 쟁점이나 증거기록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지만, 이미 심리가 1년 넘게 진행돼 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날 이 대표를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788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만을 받도록 하면서 공사 측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