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준연동형’ 땐 거대 양당 비례 몫 17석 소수 야당으로[국회의원 선거제도, 이번엔 바꾸자]

⑤ 비례제 시뮬레이션 해보니

권역별·전국단위 병립형, 의원 정수 확대 없는 한 21대 총선과 엇비슷
권역별 준연동형, 국민의힘 호남 2석·민주당 영남 4석…지역주의 완화
개혁 효과는 병립형보다 준연동형…위성정당 발생 가능성 높아 ‘맹점’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 국민의당 의석 대폭 증가…복수공천 금지 필요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총 350석 기준)를 2020년 21대 총선 결과에 적용한 결과 정의당 의석수가 23석에 달하는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정의당이 10석으로 계산되는 권역별 병립형(350석)과 비교된다. 권역별 준연동형제(350석)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TK)에서 4석,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2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주의 완화 효과도 병립형보다 나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 토론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 3가지를 확정했다. 국회는 오는 30일부터 국회의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개편안을 논의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승자독식에 따른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뛰어넘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꽃피우기 위한 정치개혁을 향한 대장정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면서 “전원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원 299명 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정시한인 4월 중에 여야 합의로 단일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가지 개편안의 비례대표제 방식은 권역별 병립형, 전국 단위 병립형, 권역별 준연동형으로 갈린다. 경향신문은 각 비례대표제를 21대 총선 결과에 대입해 시뮬레이션을 했다.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거대 양당 편중을 막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개혁 효과는 병립형보다 준연동형이 더 컸고, 의석수가 많을 때 더 강해졌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 가운데 정당 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병립형과 지역구 의석수가 비례대표 수에 연동되는 준연동형으로 크게 구분된다.

실제 21대 총선 결과와 비교하면 총 300석에서 권역별 준연동형을 도입할 때 거대 양당의 의석수가 줄어든다. 민주당은 13석, 국민의힘은 4석이 감소한다. 그만큼 소수 야당 의석수는 늘어난다. 정의당 6석, 국민의당 7석, 열린민주당 4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350석에서 권역별 준연동형을 적용하면 민주당은 실제 총선 결과와 의석수가 비슷하고 국민의힘은 15석이 늘어난다. 소수 야당은 총 36석(정의당 17석, 국민의당 11석, 열린민주당 8석)이 증가한다.

반면 전국 단위 병립형(300석)과 권역별 병립형(300석) 시뮬레이션 결과는 2020년 당시 위성정당이 출현했던 총선 결과와 비슷하게 나온다. 제도 도입으로 인한 개혁 효과가 거의 없는 셈이다. 다만 권역별 병립형에서 의석이 50석이 늘어날 경우 소수 야당 의석수가 10석 늘어 29석이 된다. 소수 야당의 연합만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수치다.

권역별 준연동형 도입 땐 지역주의 완화

지역주의 완화 측면에서도 권역별 준연동형의 효과가 더 크다. 권역별 준연동형(300석)일 때 비례대표 의원 수를 기준으로 영남에서 민주당은 4석(부산·울산·경남 2석, 대구·경북 2석)을 얻고, 국민의힘은 0석이다. 호남에서는 국민의힘이 2석을 얻고, 민주당은 0석이다. 각 지역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던 양당이 지역구가 연동된 결과 열세 지역에서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50석일 경우 영남에서 민주당은 10석(부산·울산·경남 6석, 대구·경북 4석), 국민의힘은 4석을 얻을 수 있다.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3석, 국민의힘이 2석을 얻는다. 정의당은 300석 기준에서 영남 3석, 호남 2석을 얻고 350석 기준에서는 영남 5석, 호남 4석으로 고르게 분배를 받는다.

권역별 병립형은 도입돼도 지역주의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인다. 300석일 때 영남에서 국민의힘 6석, 민주당 3석이고, 호남에서 민주당 3석, 국민의힘 1석으로 나타났다. 350석일 때는 영남에서 국민의힘 13석, 민주당 6석, 호남에서 민주당 8석, 국민의힘 1석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은 영호남에서 최대 1석씩을 얻는 것에 그쳤다.

권역별 준연동형의 효과가 명확하지만 위성정당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맹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한국정당학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작성한 보고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의 합리적 대안 연구’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원래 준연동형 선거제도에서 기대했던 다당제 등장 및 지역주의 정당체계 완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가장 큰 이유는 양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수를 극대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 효과 있지만 한계

국회에서 논의 중인 또 다른 선거제 개혁안인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역시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기대되는 제도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18년 발표한 ‘선거제도 개선방향: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시뮬레이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대 총선(지역구 소선거구제+전국 단위 병립형 비례제) 결과를 바탕으로 도농복합선거구제(특별·광역시에만 중선거구제 적용)와 전국 단위 병립형 비례제를 도입했을 때 민주당은 16석,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5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녹색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은 21석이 증가하고, 정의당은 2석 늘어난다.

국민의당 의석이 대폭 증가하는 이유는 서울에서만 10석, 비례 의석은 9석 늘어나기 때문이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석패한 낙선자가 많은 서울에서 당선인이 배출되고, 지역구 통합으로 비례 의석 정수 자체가 늘어난 효과다. 도농복합형에서는 지역구가 통합되면서 지역구 224석, 비례대표 76석으로 재편된다.

지역별로는 실제 총선에선 대구 1석, 울산 0석이었던 민주당이 도농복합형이 도입되면 대구 3석, 울산 1석을 얻게 된다. 국민의당이 독점했던 광주 의석 8석은 국민의당 4석, 민주당 2석 등으로 분산된다. 다만 거대 양당이 중대선거구에 공천하는 후보 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제3정당이 부상하는 효과는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시범지역 30곳에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를 시행했는데 소수 정당이 당선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지난 1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 정책토론회에서 “중대선거구제는 비례대표제의 획기적 확대 없이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거대 양당이 복수 공천을 시도하면 중대선거구제가 그들만의 나눠먹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시대전환 최고위원도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한다면 반드시 복수공천제가 아닌 1정당 1후보제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기 민생당 대표도 “중대선거구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거론해야 될 부분이 바로 복수공천제 금지”라고 했다.

<시리즈 끝>

문광호·조미덥·김윤나영·탁지영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