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야 “법치 흔든 한동훈 사퇴하라”

정치권 엇갈린 반응

여야는 헌법재판소가 23일 이른바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하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모한 소송”이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옮겨온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나”라며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맹비난했다. 헌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결론낸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재는 아주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각 의견을 내신 분들은 편향된 시각을 가진 재판관들”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자기편을 만들려고 했던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 재판관에 대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중 한 명인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은 “헌재가 비겁한 판결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동훈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개혁 입법 무력화 시도를 사과하고 당장 불법 시행령부터 원상회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헌재가 일부 (입법)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받았다고 한 것은 유감”이라며 “헌재 결정은 존중하지만 국회 구성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수사·기소권 분리로 검찰을 정상화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사개특위 개최를 요구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헌재 결정으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다는 일방적 주장과 논란이 종식됐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찰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문광호·윤승민·이두리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