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체포안 보고…특권 포기 압박에 민주당 진퇴양난

김학휘 기자 2023. 3. 2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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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부결시켜놓고 국민의힘 의원만 가결시킬 경우 이른바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하고, 그렇다고 부결하자니 불체포특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을 받거나 다른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또 넘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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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서약서를 냈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합니다.

김학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명호/국회 의사국장 : 국회의원 하영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당은 불체포특권 포기가 거의 당론에 가깝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나아가 주 원내대표 포함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까지 썼습니다.

[이태규/국민의힘 의원 : 정치와 국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방탄국회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에 방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압박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169석으로, 뜻만 모으면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수도 부결시킬 수도 있는 민주당은 신중한 태도입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물가기 전에 숭늉부터 찾는 격이 있어서는 안 되죠. 향후에 제가 논의하겠습니다.]

당내에서는 자유 투표 의견이 우세한데, 속내는 복잡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부결시켜놓고 국민의힘 의원만 가결시킬 경우 이른바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하고, 그렇다고 부결하자니 불체포특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을 받거나 다른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또 넘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인데, 남은 기간 민주당의 고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박지인)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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