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주거지원 ‘빛 좋은 개살구’... 장애인 선택권 뺀 ‘김동연표 기회경기’ [집중취재]

장애유형 고려치 않은 단순공급만... ‘맞춤형 주거 복지’ 서울시와 대조
경기도형 주택 개발 필요 주장에... 道 “다양한 정책 모델 발굴 고민”

발달장애인 등의 자립 주거 지원을 공언해온 김동연 경기도지사표 기회경기가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고려하지 않은 ‘폭 좁은 선택지’로 장밋빛 청사진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제공

발달장애인 하원준씨(34·용인특례시)는 개인 네일숍을 지나칠 때마다 억장이 무너진다. 경기도에서 장애인 자립을 돕기 위해 제공 중인 체험홈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택한 월셋집이 화근이었다. 밀려드는 월세 부담으로 미용학교 입학을 포기한 그는 “자아실현의 첫걸음인 원하는 주거 환경을 택하고자 용기를 냈지만 ‘선택의 폭’은 좁았다”고 토로했다.

뇌병변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김선교씨(가명·48·수원특례시)도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김씨는 “지원 주택의 싱크대와 세면대 높이가 거동이 불편한 가족에게 맞지 않아 결국 포기했다”며 “장애 정도에 따른 주거 지원이 활성화된 서울로 거주지를 옮길까 고민 중”이라고 하소연했다.

발달장애인 등의 자립 주거 지원을 공언해온 김동연 경기도지사표 기회경기가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고려하지 않은 ‘폭 좁은 선택지’로 장밋빛 청사진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10명 중 1명이 자립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한 ‘경기도형 자립생활 주택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9년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거 지원 등을 이어왔다. 앞서 김 지사 역시 후보 시절부터 독립된 주거 환경에서 자립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해 주거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가 지난해 시행한 ‘경기도 장애인 자립 욕구 실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15.9%가 자립 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도가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시행 중인 주거 지원 서비스가 여전히 이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단순 공급’에 치우쳐 있다는 데 있다. 도는 일정 기간 자립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홈’과 비장애인과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주택인 ‘누림하우스’ 등 두 가지 형태의 주거 지원을 시행 중이다.

반면 서울시는 ‘체험형 자립생활 주택’과 ‘장애인 지원 주택’을 비롯해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으로 기본적인 자기 관리가 가능한 장애인, 상당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등 장애 정도에 따른 세분화된 주택 모델을 운영 중이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해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자립 주거 지원의 다양한 정책 모델 발굴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손사라 기자 sara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