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헌재 결정에 與 “사법사 오욕” 野 “국회 존중한 결정”

주호영 “앞뒤가 안 맞는 결정”
박홍근 “개혁 입법 완성할 것”

헌법재판소가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절차를 문제로 삼되, 법안은 유효하다며 사실상 민주당에 ‘판정승’을 안기는 결정을 내리자 여야 희비는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사법사에 오욕으로 남을 결정”이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국회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 결정이 나온 후 국회에서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현재가) 아주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했다”며 “편향된 시각을 가진 재판관들을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했지만, 적극적인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라는 취지로 파기환송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과 매우 유사하다”고 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TV 토론 발언 탓에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받은 사안을 연결지은 것이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했다. 정부가 각종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키려 한 점을 두고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치를 흔들었다”라며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검찰개혁 입법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헌재 판단을 계기로 개혁 입법의 마무리 작업을 할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검찰 정상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를 통한 반부패 국가수사역량 강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형사사법행정체계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헌재가 법안 처리 과정에서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 현안 보고에 출석하는 한 장관을 상대로 사퇴 촉구 등 총공세를 벌일 태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개정 법률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배민영·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