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사라진 한국의 국격" 한일회담 후 中서 나오는 조롱.. "미국 막후 조종 의심"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 中, 한일정상회담에 매우 냉소적... 과격한 표현 총동원하고 있어
- 한미일이 중국 겨냥할 시 북한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듯
- 균형외교 깨뜨려 정치 생태계 파괴하는 게 우리에게 도움 될지 고민해야
- 한국 반도체 미래, 미국이 수출 통제 유예기간 연장해 줄지가 큰 관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 진행자 > 우리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이후로 한미일 협력에 계속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를 중국도 우려 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한일 정상회담, 중국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중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문일현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중국 측 반응 부정적일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지금 반응을 지켜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 문일현 >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상보다는 굉장히 냉소적이고요.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굴욕이라는 표현은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국격은 실종됐다라든가 한국이 일본에 무릎을 꿇었다라든가 아니면 천하의 대역죄라든가 아니면 역사의 배신 이런 전례 없이 과격한 표현들을 총동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제외한 다른 외국에 대한 외교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중국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반증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왜 이렇게 중국은 불편해하는 거죠? 이게 한일 정상회담이 겉으로 드러난 것, 그리고 막후의 속내 이런 것들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라고 하는 나름의 추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쾌한 표현을 하지 않나 싶은데요.

☏ 문일현 > 그렇습니다. 중국이 본인들이 표현하는 불가사의한 수수께끼 세 가지가 있는데 발표만 본다면 한국이 다 양보하면서 얻는 게 없는데 너무 일방적이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내 반발이 그렇게 거센데 일본과 그렇게 급하게 화해해야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 무엇인가 하는 데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피해자인 자국민을 팽개치고 가해자 일본 편을 들 수밖에 없는 혹시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중국 나름대로의 셈법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 진행자 > 어떤 판단인가요?

☏ 문일현 > 물론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데는 국내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겠지만 대외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하는 그런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한국은 북한이 연일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대응이 급선무일 것이고 그래서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했을 것이고 미일은 중국 견제가 최종 목적이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전략적 이익을 맞바꾼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막후조종을 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걸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한국과 일본을 규합을 해서 단일대오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한일 역사 문제로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압박해서 일본에 양보하도록 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방증으로 원래 한국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 외국 방문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가는 나라가 미국인데 그 다음에 일본과 중국일 텐데 이번에는 일본부터 먼저 가고 바로 미국을 가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더러 일본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에 오라 하는 숙제를 내줬고 그 숙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푼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로 얘기했던 게 경제적인 부분하고 안보 이유를 크게 보면 두 가지 얘기했는데 안보의 측면에서는 북중러가 압박을 해 들어오니 소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즉 한미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일단 동북아에서는. 힘을 모아서 대적해야 된다. 그래서 북중러가 먼저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관계 맞습니까? 북중러가 요즘 사이가 좋고 안보동맹을 먼저 추진을 했나요? 한미일보다.

☏ 문일현 >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내밀하게 들여다보면 중국과 북한관계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거든요. 여러 가지 갈등도 많고 또 그 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어느 정도 통제와 관리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사실상 중러 정상회담을 하기는 했지만 그건 사실 필요에 의해서 대외적으로 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서 하는 것이지 북한까지 끌어들어서 북중러라고 하는 이른바 과거 냉전시대의 북방 삼각체제를 갖다가 자기들이 회복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지금까지는 없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중국에서.

☏ 문일현 > 그런 행동을 보인 적도 없고요. 그런데 다만 만일 한미일이 직접적으로 북한을 넘어서 직접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북한을 끌어들여서 북중러 삼각체제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안보의 측면에서 오히려 한미일이 북중러를 뭉치게 할 수 있다.

☏ 문일현 > 그렇게 보는 겁니다.

☏ 진행자 > 두 번째는 경제 부분인데요. 사실 대중국 무역적자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반도체 적자가 반도체 수출의 감소 폭은 굉장히 큰데요. 이게 국민들이 궁금한 건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한국 사드 때도 그랬지만 공식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무역 금수조치나 이런 거를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적자 폭이 늘어나는지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인지 아니면 외교나 안보상의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 문일현 > 공식적인 설명은요.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때문에 경기가 침체돼서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게 공식적인 양측의 설명이거든요.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긴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공식적인 설명이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전 같으면 줄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업계에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중국이 말하는 공급망 안전 확보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꼭 한국에서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품목들을 다른 국가로 수입선을 다변화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 아닌가. 그런 분석에 대해서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 내에서도 그런 분석에 동의한 분들이 많습니다.

☏ 진행자 > 수입선 다변화라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도 충분히 한국의 대중국 무역을 압박하거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특히 미국 반도체법 관련 조치 이거 연장 안 하면 올 10월 달 되면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의 설비 반입 못하게 되고 그러면 사실상 반도체 공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 문일현 > 맞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가장 큰 지금 관심사는 반도체인데요. 반도체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면서부터 중국은 작년 10월부터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바로 미국이 가드레일이라고 하는 이른바 상한선을 지침을 줬습니다.

☏ 진행자 > 보조금 받으면 중국에다가 투자하지 마라.

☏ 문일현 > 그렇습니다.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만약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그 생산량을 연간 5%이상 생산하지 못하도록 캡을 씌운 겁니다. 상한선을 뒀고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는 그렇다면 5% 이상 생산하지 않으면 되는데 설비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놓은 거거든요.

☏ 진행자 > 설비 반입 금지.

☏ 문일현 > 그렇습니다. 첨단 제작 설비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사실 중국 기업들은 작년 10월부터 지금 설비 반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중국은 급한 상황인데 만약 설비 반입이 안 된다 그런다면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지금의 중국 기업들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첨단 제품을 만들지 못하고 구닥다리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범용 반도체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굳이 자기들도 만들 수 있는 구닥다리 반도체를 삼성이나 하이닉스로부터 사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공장을 매각해야 되거나 아니면 철수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 진행자 > 굉장히 큰일인데.

☏ 문일현 > 그래서 지금이 올 10월 달에 유예기간이 끝났는데 과연 미국이 유예기간을 연장해 줄지 여부가 굉장히 큰 관건이고요. 만약 연장을 하게 된다면 어떤 조건으로 언제까지 해 줄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업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되는 협상해야 되는 문제인데 과연 우리 정부가 이런 협상력을 갖고 있는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 진행자 > 소위 안미경중, 즉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라고 했던 게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중국과 미국을 대하는 전략이었던 것으로 많은 분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북중러 한미일로 급격하게 한쪽으로 쏠리는 경제도 안보도 다 미국 일본과 함께한다, 이런 전략을 윤석열 정부가 채택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지금 이러한 전략이 동북아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 문일현 > 바로 그 점에 대해서는 중국은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하고 있는 외교라고 하는 건 세 가지를 갖다가 지금 꾀하고 있다는 건데요. 첫째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중국, 미일과 중국이라고 하는 큰 세 가지의 천칭이 있다면 그 균형을 세력균형을 깨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이. 그래서 불안하게나마 유지됐던 세력균형을 깨뜨리면 결국은 한국에 그게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걸 묻고 있고요. 나중에 또 하나는 정치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중국은 주장을 하는데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거나 일본과 중국이 부딪칠 때 한국은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이른바 균형외교라는 걸 해오지 않았습니까. 균형외교를 깨뜨림으로써 정치 생태계를 파괴해가지고 결국은 중국을 겨냥한, 편을 짜서 중국을 겨냥하게 된다면 결국은 중국도 편을 짤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게 과연 한국의 장기적인 안보와 이른바 경제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를 중국은 묻고 있거든요.

☏ 진행자 > 그 질문에 윤석열 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문일현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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