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초급 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 "보수 현실화·법령 정비 필요"(종합)

보상정책 및 모집·홍보전략 개발, 선발체계 전환 등 제언
이종섭 "각종 보수 현실화·숙소여건 개선 등 다양한 노력"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정부와 국회 인사들이 23일 한 자리에 모여 청년 세대 초급 군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선 신원식·조해진·이만희·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방부가 주관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가 열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세미나 환영사를 통해 "강군 건설에서 인적 자원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그 중 초급간부는 우리 군의 근간이자 강군 건설의 핵심"이라며 "우리 군은 초급 간부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종 보수 현실화, 숙소여건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장관은 "군의 이런 노력은 예산 확보와 법령 정비 없이는 좋은 결실을 맺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 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 언론 및 학계 등 많은 분들의 노력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 주제 토론은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초급 간부 지원율 제고방안과 △복지여건 향상방안 등 1·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에 참석한 한기호 국방위원장 등 주요 내빈 및 발표·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1부 발제자인 권현진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사는 한정된 자원 내에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우선순위 선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인력운영과 연계한 보상정책 △모집·홍보전략 개발 △선발(획득)체계 전환 등 방안을 제시했다.

권 박사는 "단기복무장려금을 약 3000만원 수준까지 인상할 경우 장교 지원의사를 유지할 수 있다"며 "당직근무비와 시간외 수당 등의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장교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신중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병욱 상명대 교수는 이어진 토론에서 "병사는 복무여건이 향상된 반면, 간부는 병력은 적어졌는데 일은 더 많아진 상황"이라며 "공공기관 우대, 특별전형 등 전역 후 취업 혜택이 사라져 장기복무 선발이 되지 않을 경우 (청년들은) 병 복무가 취업에 유리하다고 인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임관 5~7년 후 장기 여부가 결정되는 '계약직 인턴' 이미지를 갖곤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일반 직장보다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며 "초급 간부 대책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현지 KIDA 박사는 직업 군인의 직업성 강화를 위한 노력, 외국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국방부 차원의 종합적인 중·장기 인력획득 정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부 발제자인 김찬환 광주대 교수는 초급 간부들의 복지여건 향상을 위해선 △군 특수성을 고려한 독자적 보수체계 정립 △지원대상별 맞춤형 집중관리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규현 KIDA 박사는 "개인의 워라벨(일과 생활의 균형) 보장을 위한 최대한의 제도·문화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복무 중 개인 직무역량 향상을 통해 사회·군 간 인적자원 양성·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영진 교수는 "조직 내부에서 '우리도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획기적 방안과 체계적인 설계·고민을 통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이제 군도 특수직업이 아니라 일반 직장, 좋은 직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세미나에서 논의한 의견들을 전투형 강군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엔 이 장관과 국방부·인사혁신처 주요 직위자, 각 군 및 해병대 인사참모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군 정책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