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뱅 "저신용자 대출비중 완화"에...금융당국 "설립취지 어긋나" 신중

시중 은행대비 경쟁력 떨어져
"연체율 상승 경영 악화" 호소
당국 "6월까지 논의해 결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예금 비교, 추천 혁신금융서비스 및 인터넷전문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 제공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에 대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지만 금융당국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는 인터넷은행의 도입취지이자 설립 당시 국민과의 약속이었다는 입장이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전문은행협의회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목표 완화를 요청했다.

이들은 중저신용자 대출 잔액 비율 유지를 위해 고신용자 판매 규모를 제한하면서 은행간 가격경쟁을 위한 '메기' 역할 수행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담보대출의 경우 인터넷 은행의 대출금리가 시중 은행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신용대출에서도 은행권 전반의 금리인하 경쟁이 기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인터넷 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비중을 급격히 확대하면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카카오·케이뱅크 두 인터넷 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 연체율은 2020년 말 0.29%에서 지난해 9월 말 0.44%로 높아졌다. 지난해 말엔 0.63%까지 높아졌다. 반면 4대 시중 은행의 가중평균 연체율은 2020년 말 0.18%에서 지난해 9월 말 0.16%로 오히려 낮아졌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선 인터넷 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완화보다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을 완화할 경우 중저신용자들이 보다 높은 금리에 노출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은행은 금리단층을 해소하는 보완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는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IT)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까지 인터넷은행 성장과정을 보면 급격한 외형성장에 치중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꾸준한 자본확충을 통한 건전성 제고와 함께 대안신용평가의 고도화·혁신화, 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철저한 부실관리 등 내실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인터넷은행 영업 초기 4년 동안 중금리대출 활성화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당초 기대에 미달했다"며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증대는 정책당국의 적극적 관리·감독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다만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대출 비중 규제 완화와 관련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중저신용자 규제 완화는 인터넷은행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 중인 상황이고"오는 6월 말까지 관련 논의를 진행해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들이 지방은행과 협업해 대출 자금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공동대출 모델'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인터넷 은행의 우수한 모객력과 신용평가모형을 바탕으로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출 자금은 인터넷 은행과 지방은행이 분담하는 대출 상품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현재 이 모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김 부위원장은 "대출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지방은행과 소비자와의 넓은 접점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은행 간 협업을 통한 경쟁촉진 효과가 기대된다"며 "금융위·금감원 담당자들이 해당 모델 관련 법적·제도적 제약여부, 출시 가능성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