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회담 후폭풍…“백기투항” VS “국익 확보”

박경준 2023. 3. 2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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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오늘(23일)도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굴욕 외교', '백기 투항'이라며 비판을 가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국익 확보'를 위한 노력이라고 회담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 모두 노트북에 태극기를 내걸고 맞붙은 국회 산자위.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수출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를 선제적으로 복원했지만, 일본은 미온적이라며 도대체 뭘 얻어낸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박영순/국회 산자위원/더불어민주당 : "완전히 굴욕 외교, 굴종 외교로 다 퍼주기하고 모든 걸 백기 투항하고 돌아와서 국민들한테 할 이야기가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국민의힘은 3년 넘게 묶여 있던 한일 교류 경색이 풀어지게 됐다며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면 무역 진전도 이뤄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최형두/국회 산자위원/국민의힘 : "한일 관계에서는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서 서로 협력해서 더 좋은 점을 취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방위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등 안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설훈/국회 국방위원/더불어민주당 :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일본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신뢰가 안 서면 지소미아를 어떻게 풀어 줍니까?"]

[이헌승/국회 국방위원/국민의힘 : "일본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서 북한 핵미사일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종섭 장관은 2018년 초계기 사건은 이번 회담 안건이 아니었다면서도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을 위협한 건 맞는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 "위협적인 비행은 맞습니다. 우리 입장은 레이더 조사(비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일본은 했다는 것이고."]

이 장관은 지소미아 복원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으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을 부인했고, 한미일 3국 군사 동맹 추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상욱/영상편집:유지영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경준 기자 (kj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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