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 “불체포특권 포기”…이재명 겨냥한 압박?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예. 오전까지만 해도 한 40명 정도였는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현재로서는 52명인가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서를 냈어요. 저기 박정하 의원이 지금 들고 있고, 이태규 의원이 지금 단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권성동, 김예지, 보이는 것만, 김형동, 윤한홍, 최형두, 안철수 이렇게 50명이 넘는 의원들이 포기 서약서를 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조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분명히 검찰이 또 한 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그때를 무언가 조금 더 포석하기 위한 이재명 대표 압박용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이 불체포특권은 헌법 사안이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이 조항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의원들이 저렇게 서명을 하는 것은 이제 본인들한테는 적용하지 않겠다. 저런 게 오더라도 본인들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런 이제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특히 지금 그동안 조응천 의원과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은 이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그전의 세 명은 가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하영제 의원,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여기가 지금 오늘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되었고 30일에 본회의가 열리면 이제 표결을 할 텐데요.

이제 그럴 경우에 이게 참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당론으로 이제 가결 쪽으로 다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렇게 서명까지 한 것을 보면.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예를 들어서 여당이 저지른 범죄는 부정부패이고, 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이게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이 짜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기동민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라임으로부터 돈 받은 것은, 그것은 정치 보복이고, 지금 이 하영제 의원이 도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돈 받은 것은 이것은 그냥 범죄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런 식의 어떤 행동들을 한 것은 아마 조만간 있을 이제 2차 체포동의안, 즉 이재명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이라든지 그것 관련되어서 이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안 된다. 그때는 정말 가결시켜야 된다. 이런 것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여론은 단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원로들, 예전에 권노각 고문이라든지 유인태 전 사무총장 이런 원로들도 항상 하던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모르겠지만, 두 번 다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체포동의안에 의지한다고 하면 아마 국민들은 이제 민주당이 과연 도덕적으로 공당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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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