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무정지 해달라”…법원 간 당원들, 가처분 신청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오늘 시사 유튜버 백광현 변호사 외 권리당원 수백 명이 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냈고, 일단 대표로 백광현 변호사가 참석을 했고. 메시지가 조금 더 눈에 띄더라고요. 민주당 당원에는, 아까 ‘사이비 신도 같은 개딸만이 아니라 상식적인 당원들도 많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
글쎄요. 저는 이런 가처분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당 내부의 일이고, 당헌을 해석하느냐는 결국은 당원들의 뜻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준석 전 대표 사태를 보니까 법원에서 일일이 당헌을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법원이 개입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거 아마도 그때 판사와는 다른 판사가 하실 테지만, 그 선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민주당 당헌을 해석하면서 개정 과정을 따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처음에 직무를 정지하고가 강행 규정이냐, 그 뒤에 나오는 할 수 있다니까 또 임의규정이냐.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이 많을 것 같고요. 또 이 상황에서 지금 아마도 이재명 대표도 법원에 출석해야 될 상황도 예상이 됩니다. (가처분을 법원에 냈으니까, 일부 당원들이.)

그러니까요. 지난번 이준석 전 대표 출석해서 소명하고 했지 않습니까. 다투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바람직한 것은 참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처음부터 정말 난상 토론이 벌어지고 오늘도 밤을 새워서 당무위원회에서 막 논란이 벌어지고 그런 다음에 한 48 대 32 정도로 ‘정치 탄압이다.’ 결정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결론이겠습니까. 저 비아냥거리는 것 아닙니다, 정말. 이런 이야기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속전속결로 했기 때문에 반발하는 당원들, 그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칙적으로 사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을 자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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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