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의회 폭거 면죄부”…야 “한동훈 사퇴해야”

최유경 2023. 3. 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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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며 황당한 궤변을 내놨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이 이번 결정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판단이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했습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격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아닌 정치재판소다", "의회 폭거에 면죄부를 줬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자기를 지명한 측의 논리에 빠져있는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고두고 이 결정이 우리 헌재의 불명예로 남아서 사법사에 오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아직도 잘못이 뭔지 모르는 것 같다며, 축배를 들 게 아니라 의회 민주주의를 타락시킨 데 대한 참회록을 써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이 각하됐다며, 당장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헌재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것도 사과하고 원상 회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행정부의 특정 부처가 국회의 입법 권한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검찰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 사실상 인정된 데 대해선 국회 구성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본인 소신에 따른 탈당이었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박상욱/영상편집:이윤진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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