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브이]민주당, 헌재 '검수완박법' 유효 판단 환영…"한동훈 사퇴하라"

CBS노컷뉴스 강종민 기자 2023. 3. 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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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효력 인정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국회를 통과한 검찰 개혁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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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효력 인정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국회를 통과한 검찰 개혁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러 "한동훈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 당했다"면서 "한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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