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임신 장려? 역대 최악"… 尹정부 '저출산 대책'에 분노한 국민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저출산 대책을 두고 국민들이 "최악의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사진은 2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김경민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 /사진=뉴스1

30세 이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검토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 누리꾼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를 3명 이상 둔 20대 남성의 병역 면제를 포함해 만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 양육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합의안이 발표되자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수의 비판글이 게재됐다. 한 누리꾼은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책이 맞느냐"라며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것이냐"고 맹폭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역대 정부 중 최악의 저출산 대책"이라며 "여자를 도구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혼전임신을 장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현실성이 하나도 없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낳으면 아동학대 가능성이 높다" "눈살이 찌푸려지는 정책"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정부의 태도에 화가 난다" 등 분노섞인 반응을 보였다.

해당 대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헛다리 짚은 정책'이라고 가세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저출생 대책은) 여성을 출산 도구로 보는 것이자 남성 병역면제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남녀의 평균 결혼 연령이 30대로 높아진 상황에서 20대에 아이를 3명이나 낳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