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광역버스 준공영제, 업체 지원 및 ‘퍼주기식’ 우려 불식 대책 시급 [집중취재]

인천시가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노선입찰제로 운영하는 등 내년 하반기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와 여의도를 운행하는 연수구 송도동 광역급행버스 차고지. 장용준기자

 

인천시가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선 인천지역 업체 보호와 ‘퍼주기식’ 지원 우려를 불식시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24년을 목표로 광역급행(M버스)은 노선입찰형, 직행좌석은 수익금공동관리형으로 준공영제를 추진한다.

하지만 광역급행에 적용할 노선입찰형의 경우 자칫 서울‧경기지역 대형 광역버스 업체가 싹쓸이 할 우려가 나온다. 노선입찰제는 지자체가 버스노선 면허 및 운영권 등을 가진 채 5년마다 공식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광역버스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지정 노선이다.

입찰에서는 버스 업체의 경영 상태나 운영 계획 등이 주로 평가하는데, 인천지역 업체가 서울‧경기지역 업체들보다 규모도 작고 영세한 탓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인천 업체들은 그동안 시가 노선입찰제를 제안했을 때부터 이 같은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왔다. 인천에는 광역버스 5개 업체가 6개 노선에 모두 75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직행좌석을 대상으로 한 수익금공동관리형의 경우 ‘퍼주기식’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선행 과제로 꼽힌다.

시가 앞서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한 시내버스의 수익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예산은 지난 2016년 595억원에서 지난해 2천648억원으로 4.4배 이상 늘어났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시가 시내버스 업체 34곳에 지나치게 퍼준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 때문에 시가 우선 광역버스에 대한 유류·인건비 지원 확대, 요금 인상 등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시가 1개월 기준 버스 1대당 140만원, 기사 1명당 28만원 등인 유류·인건비를 더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업체들의 운송수지율은 현재 89%에 그친다. 최근 3년 사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광역버스 대수는 326대에서 258대로 18.4% 줄어들었고, 운행 횟수는 1천316회에서 1천32회로 21.6% 감소했다. 678명이던 광역버스 기사도 최근 342명으로 무려 49.5% 급감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서울역을 오가는 1300번 버스의 A업체는 최근 3년간 적자만 20억원이 쌓였다. A업체의 원가대비 수익은 고작 60%에 그치고 있다. 결국 A업체는 당초 42대였던 버스를 15대로 줄여 운행하고 있다.

B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1월과 대비해 1년새 가스 등 유류비가 138%나 올라 보조금 등으로는 더 이상의 버스 운영은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임금도 당초 174만원에서 올해 201만원으로 15.2%나 오른 탓에 매월 30%의 적자가 난다”며 “시가 나서 당장 요금이라도 올려야 한다”고 했다.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부장은 “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충분한 준비 없이 서울시만 따라하려다 보니 운송원가만 계속 높아져 혈세 수천억원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를 막으려면 소규모 업체 통폐합과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운송원가를 낮춰 예산 지출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며 “시가 지금부터 이를 위한 추진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지용 기자 leeiy522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