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곡관리법 통과, 새 정부 부담 주고 정치 이득 보려는 속셈"(종합)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강력히 요청하고 건의할 생각"
"이재명 하명법이 대한민국 농업 미래보다 중요하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3.3.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데 대해 "새 정부에 부담을 주고 농민 간 갈등을 야기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법이 시행되면 그렇지 않아도 과잉 생산되는 쌀 생산이 늘어난다. 시장 경제 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농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5년 동안 다수 의석을 갖고도 의무 매입법을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부작용이 크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 명백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정권에 부담을 주는 정략적 계산 말고는 강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 분열을 초래하고, 정권에 타격을 주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법안을 양산해서 통과시키고, 이 법에 관계된 사람들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는 아주 나쁜 의도"라고 했다.

그는 "당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요청, 건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벼 재배 면적이 증가했을 때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은 매입하지 않는 조항이 들어간 데 대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생산량이 늘었다고 사주지 않겠다는 것을 농민들이 받아들이겠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조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김기현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무리한 입법으로 무책임한 입법폭력"이라며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농업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뻔히 알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았던 것을 지금 아니면 말고 식으로 통과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또 다른 의회 폭거, 이재명 대표 하명법이 대한민국 미래 농업보다 중요하냐"며 "민주당의 '의회폭거 입법독재'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오늘 본회의 표결까지 일사천리에 진행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결과를 마주하니 참담한 마음"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쌀값 폭락에 대처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그 절박함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며 "지금은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결국 각계 각층의 우려를 무시한 '이재명 대표 하명법'이라는 점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 또한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쌀 농정 실패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위헌적 법안을 숫자의 힘만 앞세워 관철하는 것은 의회 독재 폭거"라며 "양곡관리법은 특정 기준을 넘어 쌀값이 떨어지거나 남으면 정부의 쌀 의무매수를 강제하는 반시장적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발동으로 양곡관리법은 가중된 다수결로 국회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도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식량 자급률은 20%로, 쌀이 막 남아 돈다. 그래서 술을 만드는 주종용이나 사료용으로 샀다가 저장했다가 버린다"며 "이걸 계속 되풀이하면 되겠냐"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축산 관련 단체협의회, (사)한국쌀 전업농 중앙연합회, 한국 후계 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의 양곡관리법 통과에 대한 비판 성명을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다.

축산 관련 단체협의회는 "농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정전(政戰) 만으로는 농업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결국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은 전체 농민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