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 규제' 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복원 착수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핵심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2019년 9월 취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3년6개월 만에 철회했다. 또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도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를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정부가 먼저 WTO 제소를 철회하고 관련 법적 절차에 착수한 것은 일본 정부의 조속한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제 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화이트리스트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리스트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반발해 2019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 정부도 맞대응 차원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