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바이든 날리면 인권보고서' 부정확? 김종민 "용산 말장난..답답"[여의도초대석]

국내서 끝날 것을 국제적으로 욕먹는 상황 만들어..대통령 권위, 신뢰 실종
바이든 아닌 날리면?..우리 대통령실만 그냥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고집
이재명 기소, 정치탄압 맞지만..‘완전 억울한 누명’으로 생각치 않는 국민도
‘만장일치’ 이재명 방탄?..‘답정 당무위’, 국민들에 어떻게 보일지 생각했어야
소선거구제, 승자독식·국민과 정치 괴리 악순환..‘국민 닮은 국회’ 만들어야
소선거구제, 중대선거제, 비례대표제 혼합..수용 가능한 안 만드는 게 관건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과 성남FC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어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2021년 9월부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1년 6개월 만에 기소를 한 건데. 일단 이 대표 기소 어떻게 보셨나요?

▲김종민 의원: 검찰에서 기소를 한 거니까요. 이제 법원에서 기소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 좀 다퉈봐야죠.

△유재광 앵커: 이 대표도 ‘답정기소’다. 답 정해놓고 기소한 거다 하면서 이제 검찰의 시간이 가고 법원에 시간이 왔다.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김종민 의원: 당연히 그렇게 갈 거고요 저는 이제 검찰이 무리한 기소 내지는 무리한 수사 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정치 탄압적인 수사를 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또 공감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그게 아예 검찰이 수사 거리나 기소 거리가 전혀 안 되는데 완전히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 또 이렇게 보는 국민이 또 대다수는 아니거든요. 저는 뭐 좀 억울한 점은 있겠지만 재판 과정에서 성실하게 사실을 밝혀서 억울한 게 있으면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그런 사법적인 성실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억울한 점이 있지만 완전히 억울하지는 않다. 그 간격이랑 차이는 뭐 어디서 오는 건가요?

▲김종민 의원: 검찰이 기소할 때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근거가 없는 건 기소를 못 합니다. 그건 옛날에 독재정권 때나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가 이게 사실이고 근거가 있는 거냐 이건 모르죠. 그거는 검찰이 주장을 하는 것일 뿐이지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려 봐야 돼요. 그거는.

△유재광 앵커: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 앙꼬가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 428억을 받기로 약정을 했다는 거는 (앙꼬 아니고 알맹이.) 죄송합니다. 알맹이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거랑 그다음에 대선 경선 자금으로 김용 부원장이 8억 몇 천만 원 받아 썼다는 건데. 이게 있어야지 배임이든 뭐든 해주는 이유가 되는데. 이게 지금 기소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종민 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돈을 직접적으로 받았거나 간접적으로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저는 기소가 성립되거나 유죄가 되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고 배임은 좀 다르겠죠. 배임에 대해서는 아마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유재광 앵커: 제가 이걸 여쭤본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임 같은 경우는 시장으로서 임무를 위배해서 김만배 등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수천억 원대 이익을 줬다는 거잖아요. (혜택을 준 거죠.) 그렇게 해준 이유나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 검찰이 들었던 게 개발사업 끝나고 나면 428억 받기로 약정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리를 해서 몰아준 거다. 임무에 위배해서. 이런 거였잖아요.

▲김종민 의원: 저는 검찰이 어떤 주장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그 각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은 저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봐요.

△유재광 앵커: 배임은 사실관계 다툼이라기보다는 사실관계는 정해졌는데 이제 어떤 법리, 어떤 논리를 갖고 싸우느냐. 법정에서 싸우게 될 것 같고. 당무위가 어제 오후 5시 소집이 됐는데. 당헌 80조. 부정부패로 기소가 되면 당직 직무 정지 이거를 이 대표한테 적용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만장일치로.

▲김종민 의원: 민주적인 정당에서 만장일치라고 하는 건 그건 제가 보기에는 결정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논의를 안 한 거죠. 어떤 결정이 만장일치로 특히 이렇게 국민들 사이에서 민심이 서로 충돌하거나 아니면 논쟁이 되는 이런 거를 우리 당이 만장일치로 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게 민주당에 불리한 결정입니다. 비록 제가 소수 의견이라 하더라도 다수가 ‘이거 가지고 직무 정지시키는 것은 좀 부당하다 무리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도 이해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절차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절차요?) ‘답정너 기소’라고 지금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답정너 기소에 ‘답정너 당무회의’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과연 현명한 거냐. 기소가 이루어진 날 한 대여섯 시간 만에 당무회의를. 보통 이렇게 대여섯 시간 만에 소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3~4일 전에, 왜냐하면 당무회의라는 게 각 상임위원장들 그다음에 각 시도지사들이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당무위원들이 바쁜 사람들이 모이려면 적어도 3~4일 정도는 시간 여유를 두고 회의 고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건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의견도 모아보고. 자기 개인 의견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했어야 맞는 건데. 그래야 당무회의 결정도 권위가 생기잖아요. 신뢰가 생길 거고. 그런데 이걸 급하게 당일날 그냥 서류로 문서로 아마 팩스로 받았겠죠. 팩스로 동의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졸속으로 당무위 답정너 당무위 결론을 내는 게 저는 이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저는 왜 이렇게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민주주의에서 보통 민주주의를 우리가 힘이 있다. 또는 그게 권위가 있다. 신뢰할 만하다 라고 보는 이유는 그 결론 때문이 아니에요. 그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나는 거기하고 생각이 다르다. 근데 결론이 났어요. 근데 왜 승복을 하죠. 나랑 생각이 다른데. 이 절차의 민주성 때문에 승복하는 겁니다. 절차가 민주적이라면 결론이 나랑 생각이 달라도 승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절차가 민주적이지 않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절차 운영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유재광 앵커: 절차가 부실하다고 했는데. 어쨌든 통보는 했고 그리고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니까 급박하게 대응을 했다. 이런 취지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기소가 됐는데 당 대표직을 유지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김종민 의원: 그거를 뭐 하루 안에 안 되면 가처분 신청 들어오나요. 이거는 민심을 상대하는 겁니다. 정치행위예요. 이거는 사법행위가 아니잖아요. 아니 정치행위를 민심을 무시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야 우리끼리 그냥 뭐 합의해서 가자’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지 생각을 해야죠. 저거 기소도 보니까 저 윤석열 검찰이 답 정해놓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다 민주당이 대응하는 것도 저거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방탄정당 하는구나, 답 정해놓고 하는구나 이러면 윤석열 정권에서 마음 떠난 국민들이 마음 기댈 때가 있습니까. 민주당 믿고 민주당이라도 저렇게 살아 있으니까 민주당이라도 정신 차리고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민주당 믿고 한번 버텨보자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유재광 앵커: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셨는데. (그게 답답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김종민 의원: 아니 방탄정당이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이 있어요. 의혹이. 이거를 깨기 위해서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몸부림을 쳐야 돼요. 만약에 당 대표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 당 대표를 안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나와서 하겠다면 내가 당 대표 권한 가지고 내 개인적인 사법 문제를 방어하지 않겠다. 이런 결기를 보여주고 결단을 보여주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방탄정당 또 이런 오해, 이런 의혹, 이런 걸 벗어나려는 노력이 안 보이는 게 이게 너무 저도 답답한 거예요. 이거는 당을 위해서도 안 좋지만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안 좋은 길입니다. 이건.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 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선거구제 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국회의원 정수 300명 동결을 전제로 해서 한 세 가지 안 정도를 올린 것 같은데.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하나 있고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소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세 개인데. 쭉 읽기는 읽었는데 저도 읽으면서도 이게 뭔가 싶은데. 좀 아주 간략하게 이게 어떤 것들인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김종민 의원: 이런 걸 다 알 필요가 없고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 뽑는 선거법이 있고 여러 명 뽑는 선거법이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 명 뽑는 선거법은 일단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가 좀 판단이 분명하죠. 근데 1등을 뽑게 되면 전국에서 다 1등을 뽑잖아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 경력 좋은 사람 쉽게 얘기하면 엘리트만 됩니다. 그런데 국회가 엘리트하고 똑똑한 사람 모인 덴가요. 국민들을 대표해야 되잖아요. 국민들 중에 똑똑한 사람만 있고 엘리트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국회의 기능, 국민을 닮아야 하고 국민을 대표 해야 되는데 1등 똑똑한 놈만 모아놨다 그러면 국민들이 딱 국회가 구성되면 그때부터 뽑을 때는 똑똑한 사람을 뽑는데 뽑아놓고는 ‘야 저거 엘리트다. 지들 마음대로 한다. 특권층이다’ 이렇게 불신을 하게 돼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렇다면 큰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게 되면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다양한 이런 주장과 이해관계가 대변되는 데 더 낫다. 그래서 유럽의 의회는 다 여러 명 뽑는 의회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2차 대전 끝나고 혼합제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은 한 명씩 뽑는 선거제도, 반은 여러 명 뽑는 선거제도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독일식입니다.

△유재광 앵커: 뭔가 복잡한데 그러니까 의원님이 선호하는 거는 이른바 ‘독일식 정당명부제’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건가요.

▲김종민 의원: 독일처럼 소선거구제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도 하고 이렇게 혼합해서 가자. 이런 게 지금 전체적인 의원들의 중론이에요. 한 명 뽑는 선거도 하면서 여러 명 뽑는 선거도 해서 좀 다양한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자. 이 방향이 저는 제일 핵심이라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근데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기는 될 것 같은데 내년 총선부터 그럼 적용이 되는 건가요?

▲김종민 의원: 지금 이제 합의가 되면 내년 총선부터 해야 되겠죠.

△유재광 앵커: 그러면 이제 지역구가 없어지는 데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가령 호남 같은 경우는 뭐 뭉뚱거려서 호남에서 몇 명 뽑기로 하자 뭐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그러면은.

▲김종민 의원: 지역구가 바뀌기도 하겠죠.

△유재광 앵커: 현역 의원들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김종민 의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최소화 해야 돼요. 가능한 한 변화를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이거 너무 무리다, 너무 힘들다 이런 부담이 덜한 제도로 가되 개혁적인 제도가 뭐겠느냐. 이 교집합, 이 교집합을 잘 만들어내는 게 지금 우리 국회 정개특위가 할 일입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거는 논의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미국 국무부가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지금 문 대통령 미국 방문했을 때 ‘바이든 날리면’ 이거 관련해서 MBC에 대한 여러 조치 명예훼손 고소라든지 전용기 탑승 불허 이런 거에 대해서 언론 자유 침해다 그러면서 이게 ‘바이오런스 앤 허래스먼트(violence and harassment)’라고 되있는데 ‘폭력과 괴롭힘’ 이런 소제목을 달아서 했는데, 지금 그 소wp목은 삭제가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바이든 날리면’ 이게 등장한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종민 의원: 욕 먹어도 어쩔 도리가 없어요. 답답한 노릇이죠. 그 논쟁을 이렇게까지 끌고 와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욕을 먹는 상황을 만들어 놨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무능하기도 하고 또는 저렇게 판단을 저렇게 할까 좀 답답합니다. 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아니 좀 비판적인 기사를 쓴다고 비행기 안 태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는 미국 국무성뿐만이 아니고 국제 언론단체 국제적으로 이건 비판거리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우리 대통령실은 ‘바이든’으로 한 게 아니라 ‘날리면’으로 했다고 해명을 했었는데 지금 미국 국무부는.

▲김종민 의원: 그 논쟁 그걸 해야 됩니까. 그런데 거기 수긍하는 사람이 이제 얼마나 됩니까.

△유재광 앵커: 국무부에서 쓴 보고서 원문을 보면 프레지던트 윤,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기관을 비판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김종민 의원: 아니 누구나 들어보면 그건 미국 의회를 얘기했다. 바이든이다. 다 그렇게 들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 대통령실만 그냥 벌거벗은 임금님이죠. '임금님, 옷이 멋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다고 멋있어집니까. 그게.

△유재광 앵커: 이게 혹시 미국 국무부가 당시에는 우리 한미동맹에는 지장 없다. 아무 문제 없다 라고 했는데. 약간 뒤끝 같은 거를 보여준 뭐 그런 건 아닐까요.

▲김종민 의원: 지장이 있겠어요. 그걸 가지고 한미동맹에 뭐가 지장이 있겠어요. 말실수한 거죠. 그러나 그거를 좋게 보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이거를 이 이슈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끌고 가서 막 고집부리고. 이거를 내가 잘했다. 나는 내 잘못 없다. 이렇게 끌고 가봐야 계속 얻어맞기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끝날 거를 또 국제적인 논쟁으로까지 끌고 갔잖아요. 이거를.

△유재광 앵커: 대통령실은 아까 언급한 ‘폭력과 괴롭힘’ 이런 소제목이 없어지고 일부 수정이 있었다. 그래서 부정확한 거를 반증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국무부가 잘못 쓴 거다. 이렇게.

▲김종민 의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기사 그러니까 그 주장 내용이 바뀌지 않았는데 뭘 부정확한 걸 반증을 합니까.

△유재광 앵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신 것 같네요.

▲김종민 의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이유를 만드는 식으로 그 대통령실이라는 자리가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당당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기하고 생각 다른 사람들도 권위로 신뢰로 설득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렇게 말장난 비슷하게 해가지고 리더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게 동창회 회장도 아니고 대통령 자리를 이렇게 운영하면 어떡합니까

△유재광 앵커: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종민 의원: 이게 말장난이지 뭡니까 이게.△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시종일관 좀 크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민 의원: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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