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퇴하라"… 박홍근, 헌재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 '환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박 원내대표가 발언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헌재)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 결정에 대해 "헌법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로지 검찰 독재 정권을 위해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한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판 자격이 없는 검사를 대표해 법무부가 나선 이 청구에서 특정 부처가 국회 입법권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검찰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 위에 시행령이란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3권 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며 "한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헌재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검찰개혁 입법을 무력화하려던 시도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불법 시행령부터 원상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헌재 판단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 한국형 미 연방수사국(FBI)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한 반부패 국가수사역량 강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형사사법 행정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