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제4차 농촌다움포럼 개최…"농촌소멸 대응 제도적 기반 마련"

농촌진흥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학계, 전문가와 함께 농촌소멸 위기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23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농촌다움 공개 토론회(포럼)'를 열었다.(농진청 제공)2023.3.23./뉴스1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촌 소멸 위기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23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농촌다움 공개 토론회(포럼)'를 열었다.

농촌진흥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주최해 4회째를 맞는 이번 토론회는 농촌 공간 계획을 중심으로 농촌 소멸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계획법)과 지역 소멸 문제 대응 방향과 국외 사례 등을 공유하며 다양한 발제와 토의가 이뤄졌다.

주제 발표는 △'농촌공간계획법' 주요 내용(이재식 농림축산식품부 과장) ∆국내 지방소멸 현황과 대응 전략(이차희 국토연구원 박사) ∆일본의 농촌소멸 현황과 대응 정책 사례(조영재 충남연구원 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식 과장은 "주거·상업·공업 등으로 세분화해 계획적으로 관리되는 도시와 달리 농촌은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했다"며 "이번에 통과된 농촌공간계획법을 기반으로 효율적 토지 이용을 위해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마을보호지구, 축산지구, 재생에너지지구 등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수립, 농촌특화지구 운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차희 박사는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 지방대학 재학 시 양질의 지방 일자리를 연계하는 등 다각적인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청년들은 지역 정착 지원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고 또래 집단 교류 등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일자리·주거 등 하드웨어적 접근을 넘어 소프트웨어적 접근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재호 농진청장은 "내년 시행을 앞둔 농촌공간계획법과 연계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다시 활기찬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며 "정부와 지자체, 연구기관과 학계가 지혜를 모으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