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쌀 의무매입'…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무게 [양곡관리법 본회의 통과]

국힘 반발 속 민주당 주도로 가결
대통령실 "의견 듣고 숙고할 것"
野 "거부권땐 새 입법 추진할것"
간호법·의료법 등도 본회의 부의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169석'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본회의 직회부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양곡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본회의 상정을 약 한 달 동안 미루고 2차 중재안까지 제시했지만 '의무매입 조항'을 두고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제 양곡법의 운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손으로 넘어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입법폭력'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양곡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쌀값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여야 간 극단적 대치정국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의무매입조항' 놓고 합의 불발

양곡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66명에 찬성 169표, 반대 90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의 양곡법은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을 전년보다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인 경우, 쌀값이 5% 하락한 경우에서 김 의장의 두 차례 중재안을 검토해 초과량은 3~5% 이상인 경우와 쌀값이 전년보다 5~8% 하락한 경우로 수정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법은 민주당의 수정안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막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양곡법에 정부의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 매년 1조원이 넘는 세금을 양곡 매입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중재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의무매입을 하면 그 기준을 맞춰서 농가들이 쌀농사에 집중하기 때문에 양곡시장뿐만 아니라 농업 전체에 큰 붕괴를 가지고 오는 법안으로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 받아들일 수 없고,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 양곡법을 일방 처리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추가적 안전장치를 만들었고 김 의장이 수차례 중재를 시도했음에도 일절 수정 의견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농민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라고 쏘아붙였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사

양곡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가면서 공은 이제 윤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관리법은 국회로 되돌아온다. 대통령실은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에선 그동안 양곡법의 의무매입 조항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사용이 된다.

민주당이 양곡법의 재의 표결에 나서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즉 약 200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날 표결 결과를 보면 양곡법의 재의 표결은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협조를 구하더라도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새로운 양곡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현실적으로 재의 요구 방식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필요하면 민주당은 이와 다른 방법으로 (쌀값 안정을 위한) '안전장치'를 추가로 만드는 입법에 도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간호법, 의료법,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거나 직회부를 앞두고 있는 법안이 여전히 대기하고 있어 향후 국회에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곡법에 이어 간호법, 의료법(의사면허 취소법) 등 지난 2월 본회의로 직회부된 7개 법안이 여당 반대 속에 부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