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에 무게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여권의 반대 속에 야당의 주도로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정부 부처의 검토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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