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 저출산 대책, 과감한 구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로서 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예산은 약 38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사실상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소멸로 가는 이 뻔한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각종 저출산정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저출산' 라벨이 붙은 각종 정책들을 검토해 완전히 재구성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각 부처가 저출산대책이라는 명목으로 효과도 불분명한 정책들을 양산한 측면이 있다. 저출산 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여러 정책들을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으로 재구성할 때는 과감한 구상이 필요하다. 여기저기 찔끔찔끔 돈을 뿌리는 정책은 지양하고 과감하게 집중지원해 출산을 하지 않은 미혼·기혼자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만큼의 파격적 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따라서 생애 전 주기에 있어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는 가족이 그러지 않은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뚜렷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세대의 생애 첫 주택구입 시 1억원을 준다고 해보자. 자녀가 많을수록 그 금액을 높일 수도 있다. 2022년 혼인건수가 19만2000건이니 대략 매년 20만세대가 모두 출산을 하고 주택을 구입한다고 가정해도 지원금액은 20조원이다. 그동안 저출산대책으로 쏟아부은 예산을 생각하면 이 정도 금액은 감당할 만하다. 주택 값이 싼 지방은 그 혜택이 더 크므로 지방에 거주할 인센티브도 주는 것이므로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제 출산은 고령세대의 연금과 사회복지 등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복지체계를 유지하는 '애국적' 행위이니 이 정도 혜택을 받아 마땅하다. 한편 인간의 의사결정은 경제적 동기에만 좌우되지 않는다.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진 결혼에 대한 인식도 그 대표적 예이다. 이제 한 사람의 생애에서 결혼은 당연히 거쳐야 하는 과정이 아니라 '선택' 사항으로 변했다. 결혼건수 자체가 줄어드니 출산율이 높아질 수가 없다.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가져다주는 이점은 분명하다. 많은 연구에서 증명된 바 있듯이 평균적으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수명도 길고 노년에 건강한 삶을 누린다. 많은 국가에서 노년 사망원인 1위가 암인데 암 생존율도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훨씬 높다. 또한 평균재산도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많다. 즉 평균적으로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건강 측면에서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이다. 물론 결혼을 하지 않는 개인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결혼의 이점을 정부는 주저 말고 홍보해야 한다.

출산에 대한 파격적 혜택을 두고 비혼과 미출산에 대한 차별이라는 일부의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소멸이라는 재앙적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당연하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비판이 두려워 출산가구를 지원하면서 1인가구도 지원하고 독신여성도 지원하는 등의 어정쩡한 포지셔닝은 정책목표를 불분명하게 만든다. 조금 과장하자면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적으로 이득이다'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을 만큼의 혜택 없이는 현재의 출산율을 반등시키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재앙적 출산율에 대한 대책이 온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