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尹대통령에 '쌀 의무매입법' 거부권 행사 강력 요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강력 요청, 건의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상정해서 일방 강행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강력 요청, 건의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상정해서 일방 강행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주 원내대표는 "이 법이 시행되면 그렇지 않아도 과잉 생산되고 있는 쌀 생산은 더 늘어나고 쌀 매입에만 매년 1조 이상의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며 "시장 경제 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농민에게 피해를 주고 민주당 주장과는 달리 식량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5년 동안 다수 의석을 갖고도 의무매입법을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부작용이 크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 명백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1년 만에 이걸 강제적으로 하고 있다. 어떻게든 새 정부에 부담을 주고 농민 간 갈등을 야기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는 이 법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거부권을 행사하게 해서 정권에 부담을 주자, 그런 정략적인 계산 말고는 (민주당이) 이 법을 강행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는 부담을 연속적으로 주기 위해 저는 이런 법안을 양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참 나쁜 법안이고 참 나쁜 정당이다, 민주당은. 국민들께서 내년 4월 선거에서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정말 속속들이 아시고 엄중히 심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정희, 故서세원 가정폭력에도 "사랑해서"…오은영 진단에 눈물 - 머니투데이
- '연수입 10억↑' 하하 "자식에 재산 안 물려줘…20살 되면 분가" - 머니투데이
- 홍석천 "남자친구와 5년 동거…바람 피우는 것 보기도" 고백 - 머니투데이
- 이용식 딸 "父 죽는 악몽 반복돼, 결혼하기 싫다"…분리불안 심각 - 머니투데이
- 란제리 룩부터 고양이 분장까지…★들의 '멧 갈라' 드레스 열전 - 머니투데이
- "또 분탕질이네, '어그로' 끌지 마"…원래 뜻 알면 이 말 못 쓴다?[샷집] - 머니투데이
- 5층 빌딩 공개한 '건물주' 채연…"15년 연예계 활동의 결과" - 머니투데이
- 예약 환자만 1900명…"진료 안 해" 분당서울대 교수 4명 떠났다 - 머니투데이
- '그 모자' 쓴 민희진, 해임 위기에도 뉴진스 홍보하며 '엄마 미소' - 머니투데이
- "만지는 거 빼고 다 했다" 걸그룹 봉변 뒤…온라인으로 옮겨간 빌런들[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