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韓, 北인권결의안 5년만에 복귀···文정부 반면교사로

[서울경제]

▲한국이 5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다음 달 3일쯤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남북 관계 영향을 핑계로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불참했습니다. 귀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북한인권법 시행 방치, 대북전단금지법 강행 등으로 북한 인권 문제도 외면했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벌어진 일이니 아이러니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前)정부의 이중 행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북 인권 정책을 제대로 펴야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이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국민 중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0%에 그쳤습니다. 10·20대의 경우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각각 41.1%, 44.0%에 불과했습니다. 장차 대한민국이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정책 담당자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겠습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