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간 이종섭 "지소미아 정상화 군사동맹과 무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 ‘한·미·일 군사동맹’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후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전망이 제기된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군사동맹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고, 이 장관은 “그렇다”고 잘라 말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가 양국의 군사동맹을 뜻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지소미아의 정상화가) 군사동맹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이나 미사일방어체계(MD)와도 관계가 없다”며 “MD에 편입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2016년 11월 양국이 맺은 협정이다. 2018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판결과 일본의 보복 조치 여파로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였다가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 장관은 다만 ‘상호군수지원협정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하는 것이냐’는 안 의원 질문에는 “ACSA와 지소미아가 서로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지 다른 의미는 아니다”고 답했다. ACSA는 무기를 제외한 군수물자·수송 등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한 협정이다.

이 장관은 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미국은 지소미아 복원과 함께 중국·대만 간 전쟁 시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질문에 대해 “한·미·일 업무를 오래 해왔지만 한 번도 미국 측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