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정쟁에 양곡관리법 변질…원점에서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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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잇따라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정부는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고, 이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 잡힌 양곡 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쌀 가격 하락뿐 아니라 밀, 콩 등의 자급률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식량안보 강화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도 "농업 생산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은 수용하지 않았다"며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쌀에 재정이 집중되는 문제를 우려하면서 "사룟값 폭등, 가축전염병 발생,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으로 인해 축산 분야 예산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은 축산 분야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66985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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