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전략기술 R&D에 25조원 집중투자"

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윤정부 5년간 국가전략기술 25조원 투입
반도체˙AI등 신기술 국가 차원 특허 확보 주력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3.23 kimsdoo@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반도체˙바이오˙우주항공 등 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2027년까지 5년간 25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초격차 기술과 지식재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서 핵심 지식재산을 선점하도록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세계적인 경기 둔화, 잠재성장률 저하 등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산업 전반의 혁신을 유인하고 국가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 핵심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한 신산업·신기술을 육성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지식재산 기반의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의 선순환 생태계가 확고히 구축되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백만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리사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력 직속으로 국가 차원의 특허 등 IP 확보와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담당하는 범부처 기구다.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18명을 위원으로 뒀다.

국가지식재산 정책은 정부의 12대 전략기술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IP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와 경제성장을 위해 우위를 가져야 하는 신기술로 반도체·디스플레이·원자력·양자·수소·통신·인공지능(AI) 등이 포함된다.

한 총리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가치평가 등 평가시스템 고도화, 금융·투자 확대,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통해 지식재산의 사업화와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기술유출 피해 심화, 지식재산 침해 분쟁 증가 등에 대비하여 기술보험 보장범위 확대, 특허분쟁 위험 조기 탐지 등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