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3대 소재 수출제한 해제…오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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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3일부터 반도체 핵심소재(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3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완화를 위한 법개정을 하고, 이날 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간 일본 반도체 소재기업들은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수출할 때마다 경제산업성 허가를 얻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은 1번 신청으로 최장 3년간 총괄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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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SK하이닉스 공급 보다 원활해져
한국 수출우대지역 복귀 조치는 미실시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일본이 23일부터 반도체 핵심소재(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한다.
그간 일본 반도체 소재기업들은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수출할 때마다 경제산업성 허가를 얻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은 1번 신청으로 최장 3년간 총괄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지역)에 복귀시키는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또 산업부는 이날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 지역(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포함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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