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적발 1조원…'처벌 강화' 법은 7년째 표류

금융감독원은 작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전년(9434억원)보다 14.7% 증가한 1조81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발표했다. 적발 인원도 9만7629명에서 10만2679명으로 5.2% 늘었다.

사기 유형을 보면 진단서 위변조와 입원 수술비 과다 청구 등 ‘사고내용 조작’ 비중이 6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사고(17.7%), 고의사고(14.4%)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 적발 비중이 24%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2021년 19.8%에서 작년 22.2%로 상승했고, 10~20대 비중은 21%에서 17.3%로 낮아졌다. 보험사기를 가장 많이 저지른 직업군은 회사원(19.1%)이었으며 무직·일용직(11.1%), 전업주부(10.6%), 학생(4.9%)이 뒤를 이었다.

보험업계에선 보험사기 행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이번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7년째 표류 중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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