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 "정부, 양곡관리법 개정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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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마련한 양곡관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정부에 시행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전남도당은 이날(23일) 논평을 내고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막고 과잉 생산 시 선제적으로 격리해 쌀값 정상화에 기여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농업재정 낭비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법제화를 통해 과도한 예산 투여 없이 쌀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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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마련한 양곡관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정부에 시행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전남도당은 이날(23일) 논평을 내고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막고 과잉 생산 시 선제적으로 격리해 쌀값 정상화에 기여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농업재정 낭비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법제화를 통해 과도한 예산 투여 없이 쌀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양곡관리법은 팍팍하고 힘든 농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민생 법안이고 식량안보 법안이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연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당은 "농민의 삶과 민생을 위한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농업 홀대, 농민 무시의 기조가 아니라면 200만 농민의 힘든 삶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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