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한국수출 완화…규제 4년 만

우리 정부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과
尹- 기시다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

일본 정부는 23일 반도체 핵심소재인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관리를 완화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실시한 지 4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은 23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수출은 계약마다 경제산업성 허가를 얻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은 1번 신청으로 최장 3년간 허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일본 측이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과 관련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한국 수출을 완화하기로 한 것과 동시에 산업부는 WTO 제소를 철회한다고 공식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또 산업부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 지역(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포함하기 위한 관련 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다만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 복귀시키는 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을 일본 정부의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이 조치는 현 시점에서는 계속된다”며 “수출관리에 대한 양국 정부의 국장급 대화를 실시하고, (일본 정부가) 한국 측의 관리 체제 등을 다시 확인한 뒤 (제외 조치) 해제를 판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