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北인권결의안 제안국 5년만에 복귀

한국이 다음달 초 유엔 인권이사회 제52차 회기에서 채택될 북한 인권결의안에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한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은 지난 21일 유럽연합(EU)이 대표로 초안을 작성했고, 다음달 3일 또는 4일에 채택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 4년간 '남북 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공동제안국 복귀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앞으로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초안에는 남한 등 외부 문화 유입을 차단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관련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이 법은 한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 일체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2020년 제정돼 지난해 8월 개정을 거쳤다.

[한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