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철회‥화이트리스트 복원도 착수

공윤선 ksun@mbc.co.kr 2023. 3. 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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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또, 일본을 수출우대지역,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도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7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자 2개월 뒤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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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또, 일본을 수출우대지역,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도 오늘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되면 심사 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짧아지고, 신청서류도 간소 화됩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7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자 2개월 뒤 일본을 WTO에 제소하고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66975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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