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대 전략기술 지식재산 확보에 5년간 25兆 투자

지재위, 국가지식재산 정책방향 의결
반도체 등 전략기술 국제특허 확보
해외 특허사냥꾼 소송 대응도 강화

[서울경제]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지식재산(IP) 확보를 위해 2027년까지 5년 간 25조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국가지식재산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특허 등 IP 확보와 활용을 위한 대통령 직속 범부처 컨트롤타워 기구다.

국가지식재산 정책 방향은 정부의 12대 전략기술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IP 확보 방안을 담았다.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와 경제성장을 위해 경쟁국 대비 우위가 필요한 신기술로 반도체·디스플레이·원자력·양자·수소·통신·인공지능(AI)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우선 2027년까지 25조 원을 투자해 전략기술 IP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AI와 6세대 이동통신(6G) 등 신산업의 국제표준특허 확보에도 나선다.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스케일업 R&D 사업에는 2027년까지 3조 5000억 원을 투자한다. IP 보호를 위해 기술 탈취 피해를 당한 기업에 대한 법무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소송 제도도 개선한다. K팝과 드라마 등 콘텐츠 분야 IP 창출과 활용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날 이른바 ‘특허사냥꾼’으로 불리우는 해외 특허전문기업(NPE)의 특허 소송으로 부담이 커진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해외 NPE 특허분쟁 지원 대책’ 등도 의결했다. 해외 NPE가 소송에 사용하는 데이터(피인용·패밀리특허 수)를 분석해 분쟁 위험도를 조기에 경보하고 NPE의 특허 매입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한 총리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핵심 지식재산의 확보와 이를 활용한 신산업·신기술의 육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의 선순환 생태계가 확고히 구축되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